지난해 임시 외국인 근로자(Temporary Foreign Worker·TFW) 고용 요건이 강화된 이후, 관련 신청 건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ESDC)는 지난해 9월 새 규정 시행 이후 TFW 프로그램 신청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며, 특히 저임금 부문에서는 약 70% 급감했다고 밝혔다.
현재 연방정부는 새 규정에 따라 실업률이 6%를 넘는 광역 통계 지역(CMA)에서는 원칙적으로 TFW 고용 허가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다만 농업, 건설, 보건의료 등 일부 필수 산업과 120일 이하 단기 고용은 예외로 두고 있다.
또한 고용주는 전체 인력의 10%까지만 저임금 임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있다. 보건의료·건설·식품제조 등 일부 산업의 경우에만 최대 20%까지 허용된다.
정부는 이 같은 고용 제한 강화와 함께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인 것이 신청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있다.
ESDC에 따르면 2024~2025 회계연도 동안 정부는 TFW 프로그램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총 49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200만 달러)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으로, 프로그램 시행 이래 최대 규모다.
특히 뉴브런즈윅주의 해산물 가공업체 볼레로 셸피시 프로세싱(Bolero Shellfish Processing Inc.)은 연방 및 주 노동법 위반, 제시된 임금 미지급, 근로 환경 내 학대 방지 조치 미이행 등의 사유로 100만 달러 벌금과 향후 10년간 프로그램 참여 금지 처분을 받았다.
또한 최근 공개된 260건의 위반 사례 중 약 44%는 정부 조사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 드러났다.
한편, 청년층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TFW 제도에 대한 정치적 압박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이 전체 캐나다 노동력의 약 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지만, 보수당은 최근 제도 폐지를 공식 요구했다.
지난달 피에르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는 TFW를 “임금 억제와 기회 박탈 프로그램”이라며 폐지를 촉구하고, 이를 농업 분야 전용 프로그램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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