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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자유당 정부가 난민을 겨냥한 대대적인 이민·국경 관련 법안을 추진하면서 미국식 국경 정책을 닮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새 법안이 외국인 혐오를 부추기고 난민과 이주민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3일(현지 시각)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문제의 법안은 이른바 ‘C-12 법안’으로, 공식 명칭은 캐나다 이민 시스템 및 국경 강화법이다. 이 법안에는 국경 보안 강화를 명분으로 난민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행정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조항들이 포함됐다. 법안은 신속 처리돼 지난 11일 하원 최종 표결 단계인 3차 독회를 통과했으며, 내년 2월 상원 승인을 거치면 법률로 확정될 예정이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이 법안이 난민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약화시킨다고 평가했다. 이딜 아탁 토론토 메트로폴리탄대 난민·인권법 교수는 이 법안이 난민 보호 측면에서 매우 퇴행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기관 간 난민 정보 공유 확대와 이민 절차를 통제·취소할 수 있는 행정 권한이 전례 없이 강화됐다”고 했다.

이 법안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망명 신청 시점에 대한 제한이다. 신청자가 캐나다 입국 후 1년이 지난 뒤 망명을 신청할 경우 기존처럼 이민난민위원회가 아닌 이민 담당관이 수행하는 추방 전 위험 평가로 회부되도록 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절차가 단 한 명의 담당관 판단에 좌우되며 기각률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논란은 미국과의 육로 국경에서 접수된 망명 신청을 14일 이후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이다. 이는 미국을 ‘안전한 제3국’으로 간주하는 기존 협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이 난민 보호를 보장하는 안전한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 내 이민 단속 강화와 신속 추방 사례가 늘어나며 난민에게 위험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법안은 최근 캐나다의 추방 증가 흐름과도 맞물렸다. 캐나다는 지난해 약 1만8000명을 추방했으며, 이는 과거 보수당 정부 시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추방 관련 비용도 크게 늘어 정부의 강경 기조가 수치로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주민 권리 단체들은 이번 법안이 물가 상승과 주거난 등 국내 문제의 책임을 이주민에게 돌리는 정치적 수사와 맞물려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자유당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과 관계 개선을 의식해 국경 통제를 강화하려는 신호로 해석했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캐나다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난민을 환영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난민 보호는 국제 협약에 따른 법적·도덕적 의무이며, 이를 약화시키는 조치는 캐나다의 가치와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