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버타 주 정부 이민 프로그램 고용주와 잡오퍼 조건 명료화로 부적격 지원자 줄인다

알버타 주 정부 이민 프로그램 AAIP 조건 중 고용주와 잡오퍼, 지원자 책임에 관해 기존보다 더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알버타 주 정부에서 AOS(Alberta Opportunity Stream) 신청을 잠시 중단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부적격 신청자의 지원을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새롭게 변경된 고용주와 잡오퍼 관련 요건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변경 의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주의 적합성과 업체 운영 상태를 보다 구체적인 조건으로 규정해 두었습니다. 무엇보다 고용주는 알버타에서의 합법적인 사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적합한 지와 고용 계약 조건을 충족할 능력을 갖추었는지 등에 관해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알버타에서 최소 2년간 지속적이고 활발히 업체를 운영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적정 연간 총수입이 $400,000 CAD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3명의 풀타임 정규직이 근무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근무 조건을 갖춘 직원 고용 상태를 입증해야만 알버타 주 정부 이민 프로그램 지원자 고용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간 총 수입과 최소 정규직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고용주로서 알버타 주 정부 이민 프로그램 신청 후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때 후보자 지원수가 제한되며 업체 운영 기간에 따라 가능 후보 수가 달라집니다. 만약 업체가 2년간 운영했다면 총 1명의 후보 지원이 가능하며, 3년인 경우 2명, 운영기간이 한 해 추가될 때마다 1명의 추가 후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잡오퍼 요건도 더 세분화되었습니다. 고용은 실제 업무 수행을 전제로 해야 하며, 유급 근로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소 30시간의 풀타임 정규직 근무로 12개월 이상의 고용 기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임금은 알버타 최저 임금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LMIA 요구 사항을 충족하거나 초과해야 합니다.

고용주와 잡오퍼 요건 이외에 AAIP 신청서 처리 기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했습니다. AAIP 신청을 한다는 것은 알버타 주 정부 이민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간주하며, 신청은 면밀히 검토되어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때 승인 여부는 신청의 질, 노동 시장 정보, 직업 공급 및 수요 예측, 신청자 수 등을 기반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신청 처리는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처리가 아예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민 신청의 평가와 처리는 AAIP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지원할 수 없는 지원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크게 근무 형태와 근무 장소에 따라 지원 불가 조건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무 형태가 파트타임, 계절에 따라 고용이 바뀌는 경우, 비정규 근로자, 독립 계약자, 사업주, 임시 기관 근로자는 지원자 조건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근무 장소 기준으로는 상업적 또는 산업적 운영 지역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알버타 외부에서 온라인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등도 지원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알버타 주 정부 이민 프로그램 신청을 일시 중단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알버타는 다수의 지원자가 단시간에 몰리면서 심사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 신규 신청을 중단하고 기존에 접수된 이민 서류 처리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알버타 주에 지원이 늘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기존에 선호하던 이민 프로그램 지원이 여의치 않아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의 주요 흐름 상 특정 능력이나 직업을 중시하는 우선 선발 비중이 늘어나며 상대적으로 일반 이민 프로그램 선발 점수가 가파르게 상승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알버타 주에 관한 관심이 늘어 더 많은 이들이 점점 알버타 주 이민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심사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알버타 주 정부도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지원을 사전에 차단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알버타뿐만 아니라 브리티시 컬럼비아 등 다른 주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으로, 부적격한 지원자의 지원을 줄이기 위해 기존 조건에서 명확하지 않았던 조건을 손봐 주 정부 프로그램 운영의 과부하를 줄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은 주 정부 이민 기준의 다양한 세부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지원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Justin Shim / 이민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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