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유학생 수 제한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죌 방침이다. 연방정부는 내년에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는 대학 유학생 수를 더욱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8일 연방 이민 당국의 최신 발표에 따르면 오는 2025년 유학생 유치 규모가 올해의 48만5000명에서 10% 추가로 줄어든다. 즉, 내년에 승인되는 학생비자 허가 건수는 43만7000건으로 제한된다.
이번 발표는 지난 1월 이민 당국이 향후 2년간 대학 유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비자 상한선을 부과했던 이전 조치에 이은 것이다. 당시 정부는 2023년에 발급된 약 56만 건에서 35% 감축한 약 36만 건의 학생비자 허가를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유학생의 약 20%는 매년 학생비자 연장을 신청하고 국내에 남아 있다. 올해 전국 상한선 48만5000명에는 해당 학생과 추가로 승인된 학생비자 소지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번 추가 발표로 내년 신규 유학생 유치 규모는 2023년 때보다 약 36% 줄어들게 된다. 정부에 따르면 이 수용 한도는 오는 2026년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수요일 성명에서 “우리는 임시 거주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오늘날의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보다 포괄적인 이민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으로 이민 목표와 노동시장의 니즈에 부합하는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올가을에는 졸업 후 취업 허가 프로그램(PGWP)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2024년 10월 1일 이후 학생 비자를 승인 받은 유학생은 해당 대학 프로그램이 노동 시장 수요가 높은 분야와 연계되지 않는 한 더이상 PGWP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더불어 PGWP 신청 자격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오는 11월 1일 이후에 PGWP를 신청하는 지원자는 프랑스어 또는 영어 부문에서 최소 언어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대학(University) 졸업생은 CLB 점수 7점, 컬리지(college) 졸업생은 CLB 점수 5점이다. 밀러 장관은 이번 조치로 향후 3년간 17만5000건의 PGWP 발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민 당국에 따르면 올해 말 석사 학위 과정에 있는 유학생의 배우자에 대한 취업 허가(Work Permit) 자격도 석사 프로그램이 최소 16개월 이상인 유학생으로만 제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 배우자 취업 허가 발급 건수 역시 약 5만 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리직이나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노동력이 부족한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에게만 취업 허가가 발급되도록 하는 새로운 제한도 적용될 예정이다.
올해 초 밀러 장관은 향후 3년간 캐나다의 임시 거주자 수를 현재의 6.2%에서 5%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11월 1일까지 2025~2027년 최초의 임시 거주자 목표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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