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임시 외국인 노동자 수를 줄이기 위한 또다른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캐나다 취업을 위해 LMIA(노동시장 영향 평가서)를 사고 파는 불법 행위가 성행하자 이를 제재할 법적 규정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6일 랜디 보이소놀트(Boissonnault) 고용노동부 장관은 캐나다의 임시 외국인 노동자(TFW) 프로그램의 악용과 사기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일련의 엄격한 조치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TFW 프로그램 오용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지역 및 산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사를 강화하고, 일부 산업체들이 저임금 일자리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현재 특정 사업장의 저임금 일자리에서 채용할 수 있는 임시 외국인 노동자 비율은 20%로 제한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이 비율을 조정하지는 않았지만, 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격히 감독할 것을 약속했다.
보이소놀트는 “사업체가 얼마나 오래 운영되었는지, 해고 이력이 있는지 등을 포함해 이 프로그램의 자격을 제한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며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긴축 조치를 채택할 준비도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고용주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LMIA를 신청할 때 지불하는 기존 1000달러의 수수료도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LMIA의 부정한 신청을 근절하기 위해 조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저임금 직군 TFW 프로그램 신청에 대한 처리를 거부하는 규정도 고려하고 있다. 더불어 농업과 어류 및 해산물 가공 부문에 특화된 노동 스트림을 새로 도입하여 TFW 프로그램을 현대화하는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 자료에 따르면 TFW 프로그램 신청 승인 건수는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엔 23만9646건이 승인되어 2018년 10만8988건 대비 두 배 이상 늘었고, 2022년엔 전년 대비 8만9000건 이상 증가한 22만2847건의 신청이 승인됐다.
정부는 최근 몇 년 새 LMIA 사기가 급증한 것을 이러한 증가세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있다. 실제로 고용주와 외노자 사이에서 LMIA를 지원하는 일자리가 수만 달러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2023-24 회계연도엔 TFW 프로그램 하에서 2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수치다.
보이소놀트는 “이번 발표는 TWF 프로그램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하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기업은 더 규제된 환경에서도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사기를 일삼는 기업은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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