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끝나기 전에 캐나다의 이민 및 망명 시스템에 대한 또 한 번의 추가 개혁이 있을 전망이다.
마크 밀러 연방 이민부 장관은 이번주 초 연방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이민 상임 위원회에 출석하여 “앞으로 몇 주 안에 이민 및 망명 시스템에 대한 개정을 상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러한 발언은 지난달 캐나다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난민 신청이 접수됐다는 발표 이후 나온 것이다. 난민 신청은 지난 7월에 약 2만 건에서 10월에 약 1만7400건으로 감소했지만, 보류 중인 총 신청 건수는 지난달 26만 건 이상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이 중 수천 건의 난민 신청이 유학생으로부터 제기됐다는 것이다. 이 유학생들은 학생 비자로 입국 후 캐나다에 더 오래 머물기 위해 망명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가 제공한 통계에 따르면, 난민 및 망명 신청 처리를 위한 평균 대기시간은 약 44개월이다. 밀러는 망명 및 난민 시스템이 부당하게 이용되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혁안은 부분적으로는 캐나다에서 유학을 영구 거주의 길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난민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밀러는 “최근 들어 망명 신청을 하는 유학생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며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이민 및 망명 시스템을 개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내년을 기해 비자가 만료되는 임시 거주자 약 490만 명이 자진해서 캐나다를 떠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는 내년 12월 말까지 비자가 만료될 유학생 76만6000명이 포함된다.
밀러는 “정부가 캐나다 국경 서비스청(CBSA)과 협력하여 이민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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