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급행 이민 제도인 익스프레스 엔트리(EE) 선발에 있어 LMIA 잡오퍼를 통한 가산점을 더이상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마크 밀러 연방 이민부 장관은 17일 오타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방 승인 LMIA 잡오퍼를 받은 신청자는 더이상 EE 상에서 가산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LMIA 기반 잡오퍼는 EE 이민 시스템상에서 CRS 50점 또는 200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 영주권 취득에 유리한 경로로 손꼽혀왔다.
CRS는 연방정부가 EE 후보자의 점수를 매기는 데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후보자의 점수가 높을수록 EE 추첨을 통해 영주권 신청 초대장(ITA)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이 가산점을 받기 위해 LMIA 잡오퍼를 사고파는 불법 행위가 성행하자, 정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EE에서 LMIA 잡오퍼를 통한 가산점 제도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1분기에만 약 7만1300건의 LMIA가 정부에 의해 승인됐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6만3300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일부의 LMIA는 경우에 따라 1만 달러에서 최대 7만 달러에 이르기까지 이전보다 높은 가격에 불법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LMIA의 매매 증가는 캐나다의 숙련 노동자를 위한 점수 기반 이민 시스템이 최근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자격을 갖추기 어려워진 외국인 노동자들이 LMIA 불법 매매로 눈을 돌렸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밀러는 “이번 조치로 EE 후보자들은 LMIA를 더이상 불법 구매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며 “이는 EE 시스템의 공정성과 무결성을 높이고 이미 자행되고 있는 사기를 억제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연방 정부가 캐나다에 들어오는 신규 이민자 수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또 다른 조치로도 보여진다. 올 한 해 동안 연방 정부는 주택난이 심화되고 실업률이 상승하자 임시 거주자들을 상대로 이민 억제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번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LMIA 잡오퍼를 통한 가산점 폐지가 언제쯤 시행될 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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