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강경 이민을 예고하며 ‘반이민 물결’에 합류한 캐나다가 올해도 강력한 이민 억제 정책을 이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발표된 이민부의 여러 이민 정책 가운데 2025년 시행되거나 적용되는 관련 규제와 개혁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
◇올해 영주권 발급 규모 39만5000명
올해 캐나다에서는 코로나19 봉쇄 이후 처음으로 신규 이민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영주권 발급 인원 수는 이전 48만5000명에서 2025년 39만5000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정부는 2026년에 38만명, 2027년에 36만5000명으로 PR 인원 수를 더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캐나다 전체 인구 중 임시 거주자 비율도 기존 6.5%에서 5% 미만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감축을 통해 2025년 캐나다의 임시 거주자 수는 44만5901명, 2026년에 44만5662명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단, 2027년에는 다시 46만3101명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전문·숙련직 경제 이민이 주류 차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전반적으로 모든 이민 카테고리의 영주권 쿼터를 줄이면서도 경제 이민에 초점을 맞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5년 경제 이민 목표는 27만2000명에서 23만2000명으로 15% 감소하는 데 그칠 예정이다.
즉, 앞으로 영주권 프로그램의 초점은 이미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맞춰질 거란 얘기다. 올해 전체 신규 영주권자의 40%는 경제 이민 카테고리를 통해 캐나다에 있는 임시 거주자에게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5%는 가족 이민, 나머지는 난민 카테고리가 차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에 PR 자격을 부여 받는 사람들 중 8.5%는 퀘벡 외 지역에 거주하는 프랑스어 사용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비율은 2027년까지 10명 중 1명꼴로 증가할 예정이다.
◇유학생·외노자, 취업 허가 규제 강화
올해 캐나다에 유입되는 신규 임시 거주자의 대부분은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제 이동 프로그램(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에 따라 28만5750명이 입국하고, 임시 외국인 고용 프로그램(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에 따라 8만2000명이 추가로 캐나다에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이러한 임시 거주자 취업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은 시스템 악용 근절을 위해 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석사 학위 과정에 있는 유학생의 배우자는 석사 프로그램이 최소 1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워크퍼밋(Work Permit)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는 해당 근로자가 숙련도가 높거나 수요가 많은 분야에서 일하는 경우에만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다.
▶︎유학생들이 졸업 후 워크퍼밋을 받으려면 새로운 언어 능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학(University) 졸업생은 CLB 점수 7점, 컬리지(college) 졸업생은 CLB 점수 5점이다.
▶︎컬리지 프로그램을 졸업한 유학생은 노동력 부족이 인정되는 분야에서만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다.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마지막 두 가지 변화만으로도 향후 3년 동안 PGWP 취득 건수가 약 17만5000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저임금 외노자 억제, 자국민 채용 확대
TFW 프로그램의 기존 규정 내용과 자격 조건도 보다 엄격해졌다. 정부는 외국인 임시 거주자의 유입을 줄이는 동시에 캐나다 고용주들이 자국민 직원을 더 많이 고용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업의 전체 인력 대비 임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기존의 20%에서 10%로 축소된다. 즉, 저임금 일자리의 경우 고용주는 임시 외노자를 전체 직원의 10%만 고용할 수 있다.
▶︎신규 저임금 TFW 신청은 실업률이 6% 미만인 지역에서만 허용된다.
▶︎저임금 TFW 일자리에 대한 노동 허가 기간은 2년에서 최대 1년으로 줄어든다.
▶︎고임금 직군 외국인 근로자의 LMIA 중위 시급(median wage) 수준은 20% 높아졌다. 이에 따라 3만4000개 직책이 고임금 스트림에서 저임금 스트림으로 이동하게 돼 LMIA를 받기 더 어렵게 됐다.
◇올해 유학생 30만5900명 입국 허용
2024년 초부터 유학생 비자는 인구 분포에 맞춰 연방 및 주 또는 준주별로 수용 한도가 조정됐다. 이에 올해 학생 비자 발급 상한선은 43만7000명으로, 작년의 48만5000명에서 감소했다. 따라서 올해는 약 30만5900명의 유학생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려는 유학생들도 더이상 비자 발급 상한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즉, 학생 비자를 신청하려면 정식 자격을 갖춘 고등 교육 기관에 주 증명서(Attestation Letter)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비자 승인의 약 12%가 고학력 학위에 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승인을 받은 풀타임 유학생은 이제 주당 최대 24시간까지 학기 중 캠퍼스 밖에서 일할 수 있다. 앞서 유학생들이 학기 중 일할 수 있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20시간으로 제한됐으나 지난해 11월부로 늘어났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인기 이민기사
Copyright vanchosun.com 2012-2018 All rights reserved. Tel. 604-877-11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