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난 해결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BC 정부가
공급 속도가 더딘 웨스트 밴쿠버(West Vancouver)와 오크 베이(Oak Bay)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BC주 주택부는 21일
성명을 통해 두 지방 정부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담은 장관 지침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오크
베이는 광역 빅토리아에 위치한 마을로, 두 지역 모두 BC주에서
주거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이번 지침은 각 지자체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조례 개정과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BC주는 주 전역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30곳의 지자체를 우선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방 정부에 연간
주택 공급 목표치를 설정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 조치로 지금까지 총 1만6000여 가구가 공급됐다.
하지만 웨스트 밴쿠버는 첫해 목표치인 220가구 중 58가구, 오크 베이는 56가구
중 16가구만 공급하는 데 그치며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BC주가 이날 공개한 지침에 따르면,
웨스트 밴쿠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파크
로열(Park Royal)-테일러 웨이(Taylor Way) 일대와
앰블사이드(Ambleside), 던다레이브(Dundarave) 인근
단독주택·듀플렉스 구역의 밀도를 높이도록 공식 커뮤니티 계획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또한 앰블사이드 센터 지역 계획을 채택하고, 향후 연례 보고서에서는
주택 개발 신청부터 승인·거절까지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오크 베이 역시 같은 시한 내에 개발 신청 절차 계획안을 개정해 경미한 개발 변경 허가권을 시 공무원에게 위임하고, 다가구 주택에 대해 단위당 최소 1대 이상으로 주차 공간 기준을
낮추는 주차시설 조례 개정이 요구된다. 또한 공식 커뮤니티 계획을 주택 공급 확대 중심으로 업데이트할
것도 지시받았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