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자동적으로 부여되던 10년 복수 관광 비자(10-year multiple-entry visa)의 발급이 종료된다.
7일 캐나다 이민 당국은 관광 비자 규정을 강화해 이민 심사관에게 단수(single) 또는 복수(multiple) 입국 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재량권을 새롭게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자격을 갖춘 방문객은 1회 방문 당 6개월까지, 최대 10년간 비자를 갱신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캐나다를 방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비자 정책에 따라 심사관들은 앞으로 유효 기간이 최대 10년인 복수 관광 비자를 더이상 발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더불어 심사관에게는 각 비자 신청 사례를 평가하여 단수·복수 등 비자 유형을 결정하고 유효 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된다.
복수 비자는 자격을 갖춘 여행자가 비자 유효기간 내에 캐나다에 여러 번 입국할 수 있어 자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편리한 옵션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자 유효기간이 짧아 더 자주 신청하게 됨으로써 금전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참고로 캐나다와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된 한국은 단순 방문을 위한 eTA 발급 유효 기간이 최대 5년이다. 이 역시 비자 유형과 기간은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주택 부족과 생활비 문제가 증가하는 가운데 임시 이민자 수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결단을 반영한 결과다.
이민 당국은 이러한 조치가 임시 거주자 수 증가에 대한 우려 속에서 이민 수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캐나다는 비자가 만료되면 향후 몇 년 내에 일시적으로 100만 명 이상이 스스로 캐나다를 떠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국은 “(관광비자 만료에도) 캐나다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추방될 것”이라며 "임시 비자는 말그대로 단기로 끝나야 한다”고 전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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