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잔금 치르기전 문제

Q : 잔금을 치르기 전에 구입한 주택에 무슨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A : 표준 구매 계약서 상에는 주택을 파는 분은 주택을 구매 하는 분이 봤던 주택과 동일한 상태로 구매자에게 넘겨 드릴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을 판매 하는 분은 어떤 뚜렷한 문제점이 발견 되면 이를 주택 구입 하는 분에게 알리고, 고쳐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을 판매 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분들이 고용한 부동산 공인 중개사에게 “글쎄 내가 고칠 테니까 주택을 구매 하는 분에게 굳이 알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 하는 분이 있을 수 도 있겠습니다. 일반 적으로 말해서 이러한 상황이 문제가 되면 법원은 그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어떠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 알고자 할 것 입니다. 주택을 구매 하는 분은 주택을 판매 하는 분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 했는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을 판매 하는 분은 어느 정도 까지 문제 발생에 대처해야 할까요?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주택을 구매하는 분이 보셨던 주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 해야 합니다. 몇가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스토브의 가열 코일이 끊어진 경우는 새 스토브를 살 필요는 없지만, 그 고장난 부품은 교체 해 주면 되겠습니다.

-만약 지붕의 일부가 새기 시작 한다면 그 새는 부분만 보수 해면 되고, 전체적인 지붕 교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수가 곤란 하고 교체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수탱크가 터진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수가 곤란 하기 때문에 교체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금번 기고는 부동산 공인 중개사 자격 취득 시험 교재를 주로 참조 하였음을 밝혀 둡니다.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604)537-3956으로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