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시가 빈집세(empty home tax) 세율 인하를 고려할 방침이다.

밴쿠버시 재무국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빈집세의 세율을 기존의 5%에서 3%로 낮출 것을 권고했다. 이 보고서는 세금에 대한 공정성과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관계자 및 전문가와 논의 후 완성됐다.

밴쿠버시는 주택 시장의 안정과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빈집세를 부과해 오고 있다. 이 세금은 구입한 주택을 1년에 절반 이상 비워 두면 부과되며, BC 정부가 따로 운영하는 빈집투기세(speculation and vacancy tax)와는 다르다.

도입 첫해만 해도 공시지가의 1%만 부과됐던 빈집세는 매년 오르더니 지난 2021년 3%로 대폭 인상됐고, 올해부터는 집값의 5%를 부과하고 있다. 밴쿠버시는 빈집세 도입 이후 약 1억1500만 달러의 수익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무국 보고서는 “빈집세가 3%에서 5%로 증가하면서, 밴쿠버 내에서 빈집이 줄어드는 데 기여를 했다”면서도 “세율이 높아져서 탈세의 위험도 증가해, 의도와는 달리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보고서는 “지난 3년 사이에 밴쿠버시 내 빈집이 매년 20%가량 감소했지만, 이는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며 “빈집 감소와 팬데믹의 연관 여부에 대해 장기적으로 관찰하면서, 빈집세를 우선 3%로 인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수년에 걸쳐 비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새로운 세금 면제 조건에 대해서도 권고했다.

밴쿠버 시의회는 다음 주 빈집세 인하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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