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최근 인구의 급증으로 심화하는 주택난 해결을 위해, 타운하우스 개발을 확대하는 등 도심 내의 거주밀도를 높일 계획이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60억 달러를 투자해 주택난을 겪고 있는 캐나다 지자체의 주택 개발 가속화를 돕겠다고 밝혔다. ‘캐나다 주택 인프라 기금’이란 이름의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6일에 발표될 2024년 예산안에 포함된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주택 인프라 기금에는 상하수도, 폐수, 우수(stormwater), 고형폐기물(solid waste) 시스템 등 당장 개선이 필요한 인프라 시설에 대한 지원금 10억 달러가 동반되며, 나머지 50억 달러는 주·준주 정부와 협상을 통해 배분될 예정이다.

각 주·준주는 이번 기금 지원을 받기 위해 ▲듀플렉스·트리플렉스와 타운하우스 등의 주택을 더 많이 건설하고, ▲인구가 30만 명 이상인 지자체에 대한 개발 부담금 인상을 3년간 동결해야 하며, ▲연방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에 발표한 캐나다 임차인 권리장전(Canadian Renters’ Bill of Rights)을 시행해야 한다.

이 협상의 마감일은 내년 1월 1일(준주는 4월 1일)이며, 만약 이때까지 합의를 하지 못하면 지원금 자격은 지방정부로 이행된다. 각 주·준주에 할당될 기금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연방정부의 이번 발표에 앞서 BC주는 주택난 해결을 위해 타운홈과 듀플렉스·트리플렉스 등의 주택 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BC 정부는 캐나다 임차인 권리장전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던 만큼, 연방정부와 BC주 간의 협약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이날 연방정부는 캐나다 주택 인프라 기금과는 별개로, 40억 달러 규모의 ‘주택 개발 가속 기금(Housing Accelerator Fund)’에 4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3년 동안 1만2000호의 신규 주택이 신속하게 건설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트뤼도 총리는 연방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대중교통 기금(public transit fund)을 확보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대중교통 노선 800미터 이내 지역의 주차 공간 최소 비율 의무화 폐지, ▲대중교통 노선 800미터 이내 지역의 고밀도 주택 허가 ▲고등교육 기관 800미터 이내 지역의 고밀도 주택 허가 ▲인구 3만 명 이상인 모든 지역사회에 대한 주택 수요 평가 완료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뤼도 총리는 “지금 우리는 더 많은 주택을 더 빨리 지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택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프라를 구성해야 한다”며 “정부가 발표한 이번 기금으로 집값이 너무 비싸 뒤처지고 있다고 느끼는 젊은 세대에게 공정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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