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뤼도 정부가 이번엔 2024 예산안 공약의 일환으로 캐나다 전역의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건설업계 자금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3일 토론토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방정부의 아파트 건설 대출 프로그램(ACLP)에 15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고,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을 새롭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출범한 ACLP는 신축 임대 아파트를 건설하는 자격 있는 건설사에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연방정부의 주택 전략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ACLP에 18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배정해 4만8000채 이상의 임대 주택을 건설했다.
이번 150억 달러 자금 지원은 연방정부가 지난 가을 경제 성명에서 발표한 또 다른 150억 달러 지원에 이어 나온 것이다. 이번 신규 자금 투입으로 ACLP에 조달된 자금 총액은 현재 550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
트뤼도는 “ACLP에 대한 자금 투자는 임대 주택의 개발 속도를 높이고 필요한 규모의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향후 10년 내에 13만1000채 이상의 새 임대 아파트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또한 건설사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빠른 프로젝트 진행이 가능하도록 ACLP의 자격 요건을 새롭게 개정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대출 조건 연장 △학생 및 노인을 위한 주택을 포함하도록 금융 접근성 확대 △여러 건설 현장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 등이 포함된다.
주택 건설사들이 ACLP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제안된 건설 프로젝트들이 최소 5개의 렌탈 유닛를 보유해야 하고, 대출 규모가 최소 1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 시장에서 임대 공급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ACLP 대출을 관리하는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CMHC)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안된 프로젝트의 유닛들 가운데 20%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중위 총소득의 30% 미만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가져야 하며, 총 주거 임대 수입은 달성 가능한 총 주거 수입보다 적어도 10% 이상 낮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트뤼도는 이날 건설 대출 자금 확대와 더불어 연방정부가 캐나다 전역에 더 많은 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돕기 위해 새로운 ‘Canada Builds’ 이니셔티브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anada Builds’는 BC주에서 올해 출범한 ‘BC Builds’를 벤치마킹한 프로그램으로, 주와 준주가 연방 대출에 접근하여 캐나다 중산층이 감당할 수 있는 저층 및 고층 아파트를 더 많이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에 따르면 ‘Canada Builds’는 ‘BC Builds’의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참고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BC Builds’를 통해 자금을 조달받기 위해서는 주정부와 지자체, 원주민 및 비영리 단체 소유의 활용도가 낮은 부지에 임대 주택을 건설하고, 개발 승인 일정을 12개월에서 18개월 이내로 단축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간소화해야 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