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조선에듀 - 밴쿠버 조선일보 (캐나다 한인 뉴스/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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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만능주의(法律萬能主義)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교내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캐나다 에드먼튼 시(市)가 금지조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시의 구상은 교내폭력금지조례(anti-bullying bylaw)를 만들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250달러의 벌금을 물게 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 조치가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줄 심리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눈치지만 사실 조례의 실효성에 관해서는 의문이다. 그것은 먼저, 기존의 형법이 교내폭력을 폭행죄(assault)의 범주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심리적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밴쿠버 조선 2003-03-25 00:00:00
조세 형평의 원칙
조세 형평의 원칙 항간에 나도는 우스개 소리로 캐나다 정부가 제발 떠나줬으면 하는 세 민족이 있다는데 그 이유가 재미있다. 첫번째 민족은 몰골이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기 때문이며, 두 번째 민족은 아주 시끄럽고 소란스럽다는 것이다. 세 번째 민족은 세금 포탈이 너무 많다는 것이 주된 원인인데 좀은 과장되긴 했어도 정곡을 찌르는 정문일침(頂門一鍼) 이다. 최근 60만 달러라는 세금을 부과 받고 억울해 하던 한 교민이 회계사의 도움으로 2천 달러로 조정됐다는 소식이 밴쿠버 한인사회에 회자되면서 캐나다 조세제도에 대해 말들이 많다. 밴쿠버 조선 2003-03-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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