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중앙은행과 금융 규제당국이 주택시장 과열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 규정을 강화한다.
21일 연방금융감독원(OSFI)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담보대출 보험 미가입 주택 구입자에 대한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 규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는 제1금융권 모기지 신청자가 향후 금리가 오를 경우에도 모기지를 갚을 능력이 되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로, 담보 대출심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됐다.
주택 구입자들은 모기지 심사에서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의 기준이 되는 모기지 승인 이자율을 토대로 최대 대출가능 금액을 결정짓게 되는데, 연방금융감독원은 이중 중앙은행의 5년 고정 금리를 기존 4.79%에서 5.25%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모기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집값의 20% 이상을 다운페이 하지 않은 주택 구입자들은 이번 결정에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이번 조치에 따라 모기지 대출자들이 주택 모기지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보다 낮아지게 된다.
특히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는 0.1%의 미세한 차이로도 통과하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바이어들의 주택 구매력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엇보다 주택 시장 진입 시 재정적으로 가장 큰 압박을 받는 첫 주택 구입자들의 부담이 보다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에 연방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증가하기 시작한 캐나다 국민의 가계부채가 주택시장이 가열되기 시작하면서 지난해 중반 이후 급격히 늘어났다”며 “다음달부로 시행될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 조치가 재정복원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연방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문에서 매년 12월마다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 금리와 현재 주택시장 상황과의 적격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매년 적격성을 재검토하겠다는 우리의 계획은 중산층 가정을 보호하고 캐나다의 광범위한 경제 회복에 필수적”이라며 “현재 주택 매매를 준비 중이거나 모기지대출을 더 받는 재융자를 계획 중인 이들은 서둘러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