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 매매 계약 당사자들의 서명에 대한 연서인(확인 서명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이 필요 할까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의무조항은 아니나, 제 3자에 의한 확인 서명을 받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 간주 됩니다.

확인 서명을 하는 주요 이유는 계약 당사자 서명 진위에 대한 논쟁이 발생 했을 때 증거적인 뒷받침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명한 분이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부인 하는 경우에, 연서인 되는 분이 그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실제로 목격했는 지에 대한 확인을 받기 위해 소환 요청 될 수도 있을 것 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배우자들은 그들의 배우자의 연서인이 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연서인들은 실제로 계약 당사자가 서명 하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서 연서인이 되야만 합니다. 즉 계약 당사자가 팩스로 보내온 서류 등과 같이 본인의 눈으로 직접 확인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연서인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서 상에 연서인의 확인 서명이 없다고 해서 그 계약의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나, 그 계약이  계약 당사자들의 적법한 서명에 의해 유효하게 집행 되었다는 것을 증명 하기가 어려운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간에 연서인이 되는 것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간주 됩니다만,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계약 당사자 서명의 진위에 대한 분쟁 발생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 되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삼가 하도록 권고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것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오니, 귀하가 처한 특정한 상황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귀하의 변호사와 상의 하셔야 합니다. 금번 기고는 부동산 협회 자료를 주로 참조 하였음을 밝혀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