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옆집 담장이 아무래도 우리집 경계를 침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A : 이웃집의 담장이나 건물이 귀하의 땅을 침범 했을 때는 지금 까지 잘 지내던 이웃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BC주의 ‘Property Law Act’는 이웃 집의 담장이나 건물이 귀하의 토지를 침범해서 이웃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경우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웃을 침범했거나, 침범을 받은 양쪽 모두 ‘Supreme Court’에 해결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아래의 세가지 중 하나의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첫째, 침범한 부분에 대한 Easement(지역권)를 부여하되 동시에 그 Easement(지역권)에 대한 보상을 명령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침범한 사람에게 침범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는 대신에 그에 따른 보상을 명령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침범한 담장이나 건물의 철거를 명령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어떠한 명령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여부 혹은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 선택에서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 할지는 아래의 세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첫째,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 입니다. 침범한 것이 우연히, 혹은 고의적으로  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고의적으로 된 것이라면 법원은 침범한 담장이나 건물의 철거를 명령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는 규모로 얼마나 침범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침범한 정도가 경미하고, 침범 당한 주택의 가치나 사용권에 미미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 되면, 아마도 Easement(지역권)나 소유권 이전을 명령할 가는성이 높습니다.

셋째, 실용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용성과 제거 비용을 고려할 때 담장이나 건물의 철거 비용은 과연 얼마나 들것인가? 만약 침범한 것이 영구적인 것으로 간주되면 Easement(지역권)나 소유권 이전을 명령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금번 기고는 부동산 협회 자료를 참조 하였으니, 이와 유사한 경우에 접하시면 귀하의 변호사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