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공동 주택에서 주차 공간에 관련된 사항...

Q :공동 주택에서 주차 공간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A :공동 주택에서 각각의 Unit 등이 표시된 Strata Plan에는 Strata lots(Unit 주인의 독점적 소유권)이나 Common Property(공동 소유권)의 두 가지를 구분하여 보여줍니다.

Common Property(공동 소유권)은 아래와 같이 3가지 경우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즉 Limited Common Property(제한된 공동 소유권), Strata Corporation에 의해 Unit 주인이나 제3자(세입자 등)에게 임대된 경우 및 Unit 주인이나 세입자에게 그들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할당된 경우라 할 수 있겠죠.

마지막 경우에 있어서 Strata Property Act는 이러한 기간을 1년 이상은 주어 지지 -않도록 되어 있을는지 모르며, 어떤 조건 하에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은 다시 연장될 수도 있으나, 반대로 Unit 주인에게 합리적인 기간의 통지로서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개발업자나 관련업자가 Strata Corporation이 설립되었을 때 그 Strata Corporation으로부터 전체 공동 소유권의 주차 공간을 임대해서, 구매자에 해당하는 특정한 주차 공간의 임대와 관련된 권리만을 재임대하거나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주차공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할당받는 것은 Unit 주인이나 세입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Strata Lot(Unit)에 주어진 것이 아니므로 주인이나 세입자가 바뀌는 경우 다른 주차 공간을 할당받으실 수도 있음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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