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대마초 재배 주택 매매시 책임

대마초를 재배했던 주택을 매매하는데 있어 부동산 공인중개사나 그 분들이 속한 회사는 책임져야 할 상황에 잠재적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계약시에도 만약 주택주인이 세입자를 선택하기 위해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서비스에 의존 했다면, 과연 그 중개사가 어떤 방식으로 세입자를 선정했느냐의 절차에 대해 의문이 제기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세입자가 주택에 손상을 입힌 경우, 세입자 선정에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충분한 노력이 들어 갔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겠지요.

대마초를 길렀던 주택인 경우, 매매계약서 상을 통해 예상 구입자에게 이러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에 관련한 사항이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에게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인으로서의 부동산 공인 중개사의 책임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을 매매, 리스 및 렌트하는 과정에서 손님들을 돕는 경우, 그 물건에 대한 숨겨진 사실들을 밝혀내고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 입니다. 부동산 공인 중개사는 부동산 매물에 대해 관련된 사실을 밝히는데 합리적인 주의와 노력을 기울일 의무가 아래 사항 등에 연관하여 있다고 보겠습니다.

o The Canadian Real Estate Association Code of Ethics.

o The Real Estate Act 및 The Residential Tenancy Act 등의 주법

o The Proceeds of Crime (돈세탁 방지법) and Terrorist Financing Act 등의 연방법

마지막으로 귀하가 대마초를 재배했던 주택에 관한 함축적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반드시 법률적인 자문을 얻도록 추천합니다.

금번기고는 CREA(The Canadian Real Estate Association) 자료를 주로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604)537-3956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