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 조처로 집구매 보류 현상

BC부동산협회(BCREA)는 12월 모기지 금리 전망 보고서에서 “트럼프 효과(Trump effect)”로 내년 모기지 금리 인상을 예상했다.

주택 구매자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5년텀 모기지 금리는 올 3분기 3.68%에서 올해 4분기 3.7%로 소폭 오를 전망이다. 5년텀 금리는 계속 올라 내년 1분기 3.83%, 2분기 3.95%에 도달할 전망이다. 협회는 2분기부터 4분기까지는 5년텀 모기지가 3.95%를 유지한다고 내다봤다.

상환능력 평가(스트레스 테스트)가 강화돼 내년 1분기 5년텀 모기지를 3.83%에 얻으려면, 모기지 이용자는 금리가 4.79%일 때 상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5년텀 모기지 심사율(Qualifying rate)은 내년 2분기 4.79%로 3분기까지 유지된 후 4분기에 4.84%로 오른다.
1년텀 모기지 금리는 내년 2분기까지 3.14%로 유지되고, 3분기에 3.24%로 오를 전망이다.

캐나다중앙은행은 모기지 금리가 오르는 주 원인이 5년물 채권 상승 때문이라고 봤다. 협회는 “추가로 미국 대선 결과 충격이 장기 금리에 주요한 변화를 일으키리란 전망이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Trump)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경제에 미칠 영향을 당장 예상하기 어렵지만, 공약대로라면 대규모 재정 적자를 바탕으로 한 감세 및 대형 공공건설 추진이 예상된다. 미국 정부가 자금 마련을 위해 채권 시장에 손을 벌리게 되면 금리가 오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자유당(LPC) 정부 역시 채권 시장 조달을 통한 공공건설 추진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협회는 미국이 얼마만 한 대형 공공건설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자칫 캐나다가 예산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이 채권시장을 바탕으로 대형사업을 벌일수록, 같은 재원으로 돌아가는 캐나다의 모기지 금리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올해 가을 캐나다 정부의 대출 조건 강화 정책 도입과 상환 불능 위험 분담도 중앙은이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일부 원인이다.  상환능력 평가 강화에 대해 협회는 “모기지 수요에 대한 즉각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줬다”며 “상환 만료 기간이 25년을 넘을 때 모기지 보험 가입을 제한한 규정도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모기지 금리 인상에 일정 작용을 했다”고 분석했다.

캐나다 정부가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화한 배경은 상환불능 위험성이 조처를 해야할 만큼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 향후 빚을 갚을 수 없는 위험이 큰 이들에게는 사실상 대출을 막은 조처다. 메트로밴쿠버 지역 부동산 업계 보고서를 보면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려던 이들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좀 더 많은 다운페이먼트 마련까지 구매를 연기하고 있다.  또한 센트럴원 신용조합 등 최근 시중은행 보고서도 내년 초까지 추가 관찰해봐야겠지만, 내 집마련 보류 현상은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