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외국인의 주택 구매 제한 조치를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이 반등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토론토와 밴쿠버와 같은 도시의 주택 가격이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결과다.
4일(현지 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캐나다 재무부는 이날 외국인 주택 구매 제한 조치 만료 시점을 2027년 1월 1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캐나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월, 캐나다인이 아닌 사람이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처를 했고, 해당 법안은 2025년 1월 1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외국인의 주택 구매 제한 조치를 연장해 캐나다인이 거주할 주택이 투기적 금융자산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이 주택 구매를 금지하는 대상은 해외 법인이나 외국계 소유의 캐나다 법인, 일반 외국인이다. 다만, 외국인이 개발을 위해 빈 토지나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는 면제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나 일정 요건을 갖춘 유학생, 캐나다에 장기간 거주하거나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도 캐나다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다.
캐나다 정부가 외국인의 주택 구매를 제한한 것은 중국인 등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캐나다 주요 도시의 집값이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캐나다은행이 올해 후반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정사실이 되면서 주택 가격은 다시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캐나다의 평균 주택 가격은 73만400캐나다달러(약 7억2933만원)로 5년 동안 36% 증가했다.
이에 캐나다 주정부는 주택 가격 하향을 위한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토론토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부동산 가치의 1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온타리오주에서는 구매한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25%의 ‘비거주 투기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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