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주거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돼 온 ‘첫 주택 구매자 인센티브 프로그램’(FTHBI)이 4년여 만에 종료된다.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CMHC)는 1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서를 동부 시간으로 3월 21일 자정까지만 받겠다고 공지했다.
FTHBI는 첫 집 구매 시 기존 주택에 대해 구매 금액의 최대 5%, 신규 주택에 대해 최대 10%를 25년까지 원금 상환 없이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가 부동산의 부분 소유권을 갖게 함으로써 최초 구매자의 월별 모기지 상환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안됐다.
하지만 FTHBI는 연방정부가 지난 2019년 9월 야심차게 도입했지만,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으로 낙제점 평가를 받으면서 존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었다.
CMHC는 이번 공지에서 FTHBI 종료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좋지 못한 평가들이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지에 따르면 마감일 전에 접수된 FTHBI 신청서는 즉시 처리되며, 오는 3월 31일 이후부터는 새로운 승인이 내려지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총 인센티브는 정부가 배정한 3년 목표치인 12억5000만 달러 대비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CMHC는 지난 2022년 말 기준으로 약 1만8500개의 FTHBI 신청에 대해 총 3억2900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전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