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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전국 주택매매 4년래 최저… 전달보다는 소폭 올라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가 2015년 이후 가장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판매량은 전월보다 증가했지만 1년 전 수준을 밑돌았다.캐나다 부동산협회(CREA)가 발표한 지난 1월 부동산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거래 건수가 작년보다 약 4% 감소했다.지난 1월 새로운 매물이 로컬 MLS를 통해 약 2만3968채가 팔렸으나 지난해 동기의 2만4977채에 비하면 여전히 부진한 성적이다. 1월에 판매된 모든 주거용 주택의 전국 평균 가격은 45만5000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5.5%나 떨어졌다. 이는 2018년 5월 이후 나타난 가장 큰 폭의 하락으로, 올해도 거래 부진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해 시행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기존 긴축정책이 맞물려 올해 경제 부담이 부동산 시장 하강세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전달인 12월에 비해서는 주택 매매가 3.6% 가량 늘었다. 보고서는 몬트리올, 오타와, 위니펙이 이끄는 부동산 시장의 절반 이상이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고있다. 새로 매물로 등록된 주택수는 광역 밴쿠버와 해밀턴-벌링턴에서 새로운 공급의 증가로 지난달 1% 증가했다.신규등록 매물 대비 판매 비율이 더 많이 증가하면서 신규등록 매물 판매는 12월의 55.3% 대비 56.7%로 강화됐다. 이 수치는 2018년 초 이래 이어진 장기 평균(53.5%)에 근접한 수준을 나타낸다. 부동산 종류에 따라 조정되는 MLS 주택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8% 올라 2018년 6월 이후 가장 소폭으로 상회했다.아파트 유닛은 1월 전년 대비 가격 상승률(+3.3%)이 가장 높았고, 타운하우스 (+1.5%)가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2층 단독주택 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었고(+0.1%) 1층 단독주택 가격은 소폭 하락(-1.1%)했다.17개 주택시장의 주택 가격지수는 광역 밴쿠버(-4.5%)와 프레이저 밸리(-0.8%)에서 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했고, 빅토리아(4.2%)와 밴쿠버 섬 지역(9.3%)에서 상승률을 보였다.또 광역 골든 호스슈(Golden Horseshoe) 지역은 구엘프(+7.2%), 나이아가라 지역(+7%), 해밀턴-벌링턴(+5%), 옥빌-밀턴(+3.9%), 광역 토론토(+2.7%)에서 전년보다 상승세를 보였고, 배리와 나머지 지역의 가격 지수는 지난해 수준(2.7%)을 밑돌았다.중부지역의 캘거리(-3.9%), 에드먼턴(-2.9%), 레지나(-3.8%), 사스카툰(-2%)은 모두 전년 수준보다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 이러한 부진은 공급량이 증가할 때까지 약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반면 동부지역은 오타와(7.1%)와 몬트리올)6.3%), 광역 몽턴(1%)에서 크게 상승하며 강세를 이어갔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최희수 기자
2019-02-15 15: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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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대출 전 이자율 “꼼꼼히” 비교해야
모기지 대출 시 꼼꼼한 이자율 비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금융상품 비교 웹사이트인 LowestRates.ca.의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6대 시중 은행들의 모기지 대출 이자율이 소규모 금융기관보다 항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출 전 상품 비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로얄(RBC), 토론토-도미니온(TD), 몬트리올(BMO), CIBC, 스코샤, 내셔널 은행 등 시중 대형 6대 은행들은 소규모 금융기관들의 모기지 최저 이자율보다 항상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이들 6대 은행들이 시장에서 가장 낮게 공시된 이자율을 고객들에게 제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 관계자는 “캐나다인들은 여행 상품이나 TV와 같은 덜 비싼 상품을 구입할 때는 가격을 꼼꼼히 비교한다. 그러나 가장 비싼 구입 상품 중 하나인 모기지 대출을 신청할 때는 이 같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로 인해 연간 수 천 달러의 이자를 더 부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지난달 RBC가 5년 고정 모기지 금리를 3.74%로 내린 경우 상환금을 살펴보자. 25년 상환 기간의 50만 달러 비보험 모기지를 20%를 다운페이해서 대출받을 경우 매달 원금 상환과 이자로 2560달러를 낸다. 그러나 같은 조건의 고객이 소규모 금융기관에서 3.23%의 이자율로 대출받을 경우 내야 할 매달 상환금은 2426달러다. 고객은 매달 134달러를, 25년 전체 기간 동안 4만20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모기지 브로커들과 소규모 금융기관들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시중은행보다 앞서 이자율을 낮게 제시한다. 그러나 이들 6대 대형 은행들은 시장 지배 상황을 알기에 이자율을 처음부터 낮추는 것을 주저한다.이들 6대 은행들은 대출자들이 타 금융기관과 이자율을 비교해 갈아타려고 할 경우에만 보다 낮은 이자율을 제시한다. 관계자는 “결국 대출자들이 금융 관련 대안 시장에 관해 잘 알고 대응하게 될 때 이들 6대 대형은행들도 모기지 이자율을 낮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기지 프로페셔널 캐나다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6대 시중 은행들이 주택 모기지 대출시장의 60%, 그 다음으로 모기지 브로커들이 30%, 신용조합(credit union)과 다른 금융기관들은 나머지 10%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반면 이에 대해 내셔널 뱅크는 “이자율을 결정하고 대출을 제공하기 전에 고객 개인마다의 재정상황 등을 포함한 많은 요인들을 고려하고 평가한다”며 “고객에 맞는 최선의 재정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TD은행도 “이자율 결정은 간단하지 않다”며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쟁적인 이자율”과 유연한 모기지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김혜경 기자
2019-02-14 13: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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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도 밴쿠버처럼 빈집세 물리자"
2010년대 뉴욕 시티와 파리에서는 새로운 이름의 세금이 언론에 자주 등장했다. 그 이름은 Pied-a-terre Tax 라는 것이었다. Pied-a-terre(삐에타 테흐)는 영어로 Foot-on-the- Ground 라는 뜻의 불어라고 한다. 부자들이 주거주지를 놔두고 일 등을 위해 마련하는 일시 거주지, 즉 제2주택이란 뜻이라고 위키피디어에 설명돼 있다. 뉴욕 시는 이 세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 등으로 주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몇년을 흘려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지난달 이 세제 도입 여론에 불을 다시 지핀 매매 한건이 세계 부동산 시장에서 화제가 됐다. 유명 투자회사 씨터들(Citadel) CEO인 시카고의 헤지펀드 빌리어네어(그의 소유 재산 1백억달러) 케네스 그리핀(Kenneth Griffin, 50)이 쎈트럴 파크 싸우스의 2억4천만달러(한화 약 2천5백억원) 펜트하우스를 사들인 것이다. 그는 이미 플로리다 팜 비치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 10위 안에 드는 저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 저택보다 더 비싼 아파트를 제2주택으로 사 미국 부동산 매매 사상 최고가 기록을 세우자 뉴욕 시의회가 흥분했다. 뉴욕 주와 뉴욕 시는 주택 매입자가 주 외에 거주할 경우 주와 시에 소득세를 내지 않으며 뉴옥 쎄일즈 택스도 내지 않도록 법이 돼 있다. 지자체로서는 엄청난 세수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뉴욕 시의회가 제2주택세를 만들어 부자들로부터 돈을 거두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맨해튼 중심부는 약 60%의 주택이 일년에 반년 이상 비어 있는 세계 부호들의 투자 및 투기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삐에타 테흐 택스 법안은 5백만달러(한화 약 56억원) 이상 주택이 소유주의 주거주용이 아닐 경우 매년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내도록 만들어졌었다. 뉴욕타임스는 2월9일자 <The $238 Million Penthouse Provokes a Fierce Response: Tax It > ($238M 펜트하우스 거센 반응 유발: 세금 물려라) 제하의 기사에서 씨드니, 파리, 런던 등 세계 대도시가 최근 추가하거나 인상한 제2주택 취득세 사례를 담은 캐나다 BC 부동산협회의 보고서를 링크해 내용 일부를 소개했다.기사는 홍콩의 경우 비영구 거주자는 주택 가치의 15%를 내며 외국인은 여기에 15% 를 더 내고, 싱가포르는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입을 제한하며 15% 세금을 물리고, 덴마크는 외국인의 제2주택 구입시 정부 허가를 의무화하고 있는 사례를 옮겨적었다. 밴쿠버는 빈 주거용 부동산 주인에게 감정가의 1%를 물리는데, 2018년 빈집이 15% 줄고 약 3천3백만 달러 세금이 거둬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돈은 시의 구입가능 주택 투자를 위해 쓰인다고 기사는 전했다. 제프리 메이스(Jeffery Mays) 기자는 기사에서 "이 정책을 시행할 최선의 단위는 시다. 그 세금이 그 문제를 고치는 데로 바로 다시 들어가기 때문이다"고 한 케네디 스튜어트(Kennedy Stewart) 밴쿠버 시장의 말을 인용하며 그는 빈집세를 3%로 올리길 선호한다고 썼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정기수 기자
2019-02-14 13: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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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加 전국 임대시장 상승세 둔화
지난달 캐나다 임대료 시장이 이사철 비수기의 영향으로 뚜렷한 반등없이 안정세를 유지했다. 13일 임대 리스팅 전문 웹사이트 페드매퍼(PadMapper)가 공개한 월간 임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임대료는 밴쿠버 등 8개 도시에서 전달과 마찬가지로 완만한 약보합세를 나타냈다. 전국 24개 도시 가운데 9개 도시 임대료는 소폭 상승했으나 6개 도시는 감소, 나머지 9개 도시는 보합세에 머물렀다. 특히 캐나다의 5대 임대 시장 가운데 메트로 밴쿠버 지역의 임대료는 큰 하락폭을 나타내면서 감소 추세로 안정화를 전개했다. 전국 임대시장에서 10개월 연속 1위를 차지한 토론토는 지난달에도 전국에서 가장 비싼 임대료 상위를 차지했다.토론토의 임대료는 1베드룸 기준 2270 달러로 0.4% 증가했고, 2베드룸은 2850달러로 변동없는 보합세를 나타냈다.반면 밴쿠버의 임대료는 1베드룸이 지난해 12월 1.4% 올랐다가 지난달 2080달러를 기록하면서 오름폭이 다소 줄었다. 다만 2베드룸은 1.5% 증가해 3280 달러를 기록했다. 3위 버나비는 1베드룸 기준 1570달러로 가격 변동이 없었고, 2베드룸은 1.7% 하락한 2250달러를 나타냈다. 4위를 차지한 몬트리올도 1베드룸과 2베드룸에서 각각 1500달러와 1780달러로 조사됐고, 5위를 유지한 빅토리아는 1베드룸 임대료가 1350달러, 2베드룸 가격이 1670 달러로 5%의 증가폭을 보였다. 특히 최근 10대 시장으로 진출한 해밀턴은 2베드룸 가격이 15.5% 늘어나는 등 전년 대비 임대료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또한 지난달 런던 지역도 1베드룸 임대료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990달러로 4.8% 증가했다.반대로 핼리팩스는 4.8% 하락하면서 가장 큰 임대료 하락을 보였다.전국 최저 임대료 도시는 온타리오주 윈저(Windsor) 지역이 전달과 같이1 베드룸 기준 750달러를 기록하며 최저 순위를 차지했다.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최희수 기자
2019-02-13 16: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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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0채 중 1채는 개인 소유 아니다
BC주 부동산 10채 중 1채는 개인이 아닌 기업이나 정부, 파트너십에 의해 소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기지 주택공사(CMHC)의 보고서에 따르면 BC주에서 비개인소유 주택비율은 9.8%에 달해 10채 중 1채가 개인소유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이 비율은 메트로 밴쿠버 5.6%, 빅토리아는 5.2%에 그쳐 이 지역의 주택소유 형태는 개인이 압도적인 것으로 집계됐다. BC주의 대도시 중 비거주소유 주택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켈로와나로 7.6%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대도시가 아닌 외곽지역의 비율은 15.8%로 크게 높았다. CMHC는 비개인을 법인, 정부, 개인 기업과 파트너십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비개인 소유주는 정부 기관, 건설 부문의 법인과 부동산과 임대 및 리스 부문의 법인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비율만으로 이들 실체(entity)들이 주택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CMHC에 따르면 비개인 소유주들은 BC 전체 공한지(vacant land)의 64%를 차지하는 등 공한지를 소유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메트로 밴쿠버에서 비개인들이 소유한 공한지의 평균 평가 가치는 190만 달러로 개인(110만달러)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았다. 비개인들은 메트로 밴쿠버에서 전체 거주 주택의 평가 가치의 11.7%를 소유하고 있었다. 빅토리아의 경우 비거주 소유주들의 주택 가치는 전체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김혜경 기자
2019-02-13 11: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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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세 ‘후광효과’ 공실률 해소 급진전
밴쿠버 지역의 주택 공실률이 1년만에 1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밴쿠버 시정부는 지난 6일 밴쿠버 지역에 빈집으로 남아있는 주택의 절반 이상이 임대 시장으로 반환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감소는 시정부가 치솟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빈집세’가 효과를 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체 주택의 97%에 달하는 주택 소유주들이 빈집세 신고를 마쳤으며, 총 922채가 빈집으로 보고됐다. 이는 밴쿠버 빈집세가 시행된 첫 해인 2017년에 빈집으로 파악된 1085채 보다 약 15% 가량 감소한 수치다.시정부에 따르면 점유 주택으로 재분류된 163개의 주택 중 절반 이상은 임대인이 있는 임대주택으로 등록됐다.시정부는 밴쿠버시에 빈집세가 도입된 이후로 지난 2년간 밴쿠버의 공실률이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CMHC가 발표한 2018 월세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밴쿠버의 공실률은 0.9%에서 0.8%로 감소했다. 케네디 스튜어트 밴쿠버 시장은 "밴쿠버에서 시행되는 빈집세의 주된 목적은 주택 소유자들이 그들의 빈 집을 임대 시장에 내놓도록 하는 것이며, 실제로 그 기대효과가 일어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올해 초 시의회는 빈집세의 행정 개선과 세율 인상 가능성을 평가해 기존 과세평가액의 1%를 세금으로 징수하던 납부 절차를 3%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밴쿠버가 올해 도입한 빈집세의 첫 1년 세수는 약 3800만 달러로, 시정부는 빈집세 최종 신고 절차가 마무리되면 수익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밴쿠버시는 지난 4일 빈집세 신고 마감일이 종료됨에 따라 2월 7일부터는 주택 소유주들이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단 올해 2월 4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택 소유주들은 집이 빈 상태인 것으로 간주해 250달러의 벌금이나 주택 감정가의 1%에 해당하는 세금을 물게 된다. 시정부가 빈집으로 간주한 주택은 오는 4월 12일까지 징수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납부를 못 할 경우에는 연말 재산세 고지서에 합산된다.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최희수 기자
2019-02-07 15: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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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다가 세금은 놓쳤다”
BC주 정부의 강력한 규제적 조세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둔화시키면서 덩달아 주택 세수도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지난해 BC주 정부는 활발했던 매매 덕분에 예상보다 2억6천만 달러나 더 많은 주택 매매 세금을 거둬들였었다. 그러나 이달 중순 발표될 2019년 예산안은 지난해와는 크게 달라질 것이 확실하다. 지난 한 해 내내 부진의 늪에 허덕인 밴쿠버 주택시장이 주된 이유다.빈집 투기세 등 주정부가 강행한 엄격한 조세 정책에 따라 지난 1월에도 1년 전에 비해 주택 매매는 40%나 줄었다. 특히 고가주택의 가격은 하향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가격 낙폭이 우려가 심한 수준으로 떨어진 사례도 있다.지난 11월 캐롤 제임스(James) BC주 재무장관은 주택 매매의 감소와 ICBC의 손실이 주정부 수입을 2억5천만 달러 정도 줄일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주정부는 이런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재정 충당금을 6억 달러 정도 늘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제임스 장관은 6일 “주정부의 주택 관련 조세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신중하게 모니터하고 있다. 지난해 회계연도 1-2분기(4월1일-9월30일) 보고서에서, 주정부는 주택 관련 예상 세수를 낮췄다”고 밝혔다. 주택 관련 세금은 BC주 정부 수입의 9%를 차지하고 있다. 주정부의 세수는 주택가격 하락 보다는 매매 건수의 감소에 의해 더 큰 타격을 받는다. 지난해 BC주 부동산 시장은 가격은 소폭 하락에 그친 반면, 매매는 31.6% 가량 줄었다. 따라서 BC 주정부 세수도 3-4%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결과적으로 주택시장의 침체는 주정부의 세금 뿐만 아니라 연방 및 지방자치 단체들의 세수도 동반해서 감소시킨다. 부동산 업계, 건설업계, 모기지 중개업체와 금융업계는 모두 이구동성으로 강화된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가 주택시장 부진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토론토 부동산 협회(TREB)는 6일 연방정부에 강화된 모기지 심사 규칙을 제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광역 밴쿠버 부동산 협회(REBGV)의 필 무어 회장도 “우리는 TREB의 요청에 분명한 동의를 표한다. 주택 구입을 위해 오픈 하우스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강화된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로 인해 대출을 받지 못해 구입을 포기하는 사람이 상당수에 이른다”고 주장했다.반면 연방 금융감독위원회(OSFI)와 연방 모기지 주택공사(CMHC) 관계자는 “대출 증가, 특히 모기지 심사기준 완화로 발생될 소비자 부채가 주택 소유 비용에 대한 답은 아니다”고 주장하며 강화된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완화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김혜경 기자
2019-02-07 14: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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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웨스트민스터 사실상 ‘레노빅션’ 전면 금지
뉴웨스트민스터시가 로어 메인랜드에서 가장 강력한 레노빅션(Renoviction: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세입자 퇴거) 금지 조례를 시행한다. 뉴웨스트민스터 시의회는 지난 4일 건물주가 건물 리모델링을 명목으로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소위 레노빅션을 금지시키는 조례를 의결했다. 이를 어긴 건물주는 적발 시 하루 최대 1000달러의 벌금과 함께 임대사업 면허증을 상실하게 된다. 뉴웨스트민스터 조나단 코테(Cote) 시장은 “우리 시는 실질적으로 점점 더 레노빅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 레노빅션 금지 조치가 사실상 불가피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에만 대략 300유닛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레노빅션을 명목으로 퇴거당했다. 그러나 발생한 퇴거 중 상당수의 경우 실제 건물 리모델링은 명목에 불과했고 건물주 중 누구도 세입자들에게 떠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례는 세입자 퇴거 문제에 대해 시에 보다 강력한 규제력을 부여하게 된다. 이번 조례에 따라 건물주들은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하기 전에 리모델링으로 건물에 사람이 살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캐비닛을 바꾸거나 목욕실에 대한 경미한 리모델링과 같은 사안들로는 더 이상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게 된다. 물론 뉴웨스트민스터가 임대 주택 문제로 씨름하는 BC주의 유일한 시는 절대 아니다.BC주 임대주택 태스크포스 팀은 지난해 주 정부에 대해 세입자 보호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했었다.코테 시장은 “우리 시는 해결책을 위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들이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물주들은 “이번 조례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BC주가 직면한 실제 문제는 만성적인 세입자 전용 주택의 부족이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레노빅션과 같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보다 더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로서 연방 및 주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와 같은 모든 수준의 정부로부터 보다 확실한 임대전용 주택 건축을 장려할 정책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코테 시장은 “레노빅션 금지 조치는 우리 시가 추진할 단지 하나의 정책일 뿐이다. 임대전용 주택 신축을 장려하고 주택 밀집도를 높이기 위해 세금 면제와 같은 인센티브 패키지 또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당근과 채찍 전략이 필요하다. 임대주택 운영은 우리 커뮤니티에서 해야 할 재정적으로 성공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뉴웨스트민스터 시의회는 건물주가 경미한 리모델링과 이후 임대료를 올릴 목적으로 세입자를 퇴거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김혜경 기자
2019-02-06 1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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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투기 빈집세’에 기러기 가족들 '당혹'
BC 주정부가 올해부터 투기 빈집세(Speculation and vacancy tax) 신고를 주 전역의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다주택 소유주나 소유주가 위성가족(satellite family)에 해당하는 한인들의 당혹감이 커지고 있다. 위성가족은 캐나다 세금 신고 시 가구소득의 50% 이상이 보고되지 않는 가족을 말한다. 예를 들어 주소득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캐나다 비거주자이고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캐나다에 거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때 배우자의 캐나다 소득신고가 총 가구소득의 50% 미만일 경우 배우자가 캐나다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여부와 관계없이 투기 빈집세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 소유주, 유학생 자녀와 거주하는 기러기 가족 등 과세 대상이 된 한인들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경우’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랭리에 거주하는 기러기 가족 한모씨는 “처음에는 빈집세 개념이 잘 이해되지 않아 해당되는 지도 몰랐었다”며 “변호사에게 확인해 보니 1만 달러가 넘게 내야 한다는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인 회계사들은 의외로 투기 빈집세에 대해 모르고 있는 한인들이 많다며 본인의 해당 사례를 정확히 확인하고 절차를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다.지건주 회계사는 “투기 빈집세는 과열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BC주정부에 의해 지난해 도입됐다. 과세 대상 지역과 면제지역이 정해져 있지만, 특별한 지역이 아니면 대부분 과세대상 지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며 “투기 빈집세의 세율은 해당 부동산의 공시지가에 대해 2018년에는 0.5%, 올해부터는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0.5%가 그대로 적용되나, 위성가족이나 외국인인 경우 2%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 회계사는 “다주택자의 경우 주거주지 외에 두번째 집에 대해서는 2천 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는다. 공시지가가 50만 달러인 주택의 경우 40만 달러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 10만 달러에 대해 0.5%의 투기 빈집세를 납부해야 된다”며 “그러나 외국인이나 위성가족은 공시지가의 2%를 빈집세로 납부해야 한다. 소득신고 시 BC주에서 수입이 있는 경우 BC 소득의 20%까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BC주 거주자 세율인 0.5%는 최소한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승희 회계사도 “일부 고객 가운데 갑자기 내게 된 빈집세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재로선 세무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며 “장기간 주택 렌트를 시도하는 정도가 최선책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오 회계사는 “면제 신청 조건으로 주거주지인 경우 파산, 임대, 별거나 이혼 등 여러 경우가 해당된다”며 “간혹 임대나 별거 등 방법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으나 서류나 법적으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BC주 거주자가 투기 빈집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집으로 우송된 Annual Declaration에 적시한 대로 3월31일까지 신고를 해야 된다. 해당 주택이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는 주거주지일 때 면제 혜택이 가능하며 동시에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한다. 임대를 준 경우 2018년에는 최소 3개월 이상, 올해부터는 최소 6개월 이상 임대를 줬어야 면제 대상이 된다. 면제 관련 우편주소는 BC ASSESSMENT와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게 되므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 투기 빈집세 과세 대상일 경우 오는 7월2일까지 은행이나 Service BC centre에 납부해야 한다, 투기 빈집세 문의는 1-833-554-2323으로 하면 된다.한편 BC주 투기 빈집세와는 별도로 밴쿠버시는 빈집세(Empty home tax)와 투기 빈집세(Speculation and Vacancy tax)를 동시에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밴쿠버시 주택 소유자로 두 사례에 해당되면 두 종류의 세금을 다 납부해야 한다. 신고 기한은 오는 4일까지로 이를 어길 경우 250 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되는 한인들은 세금 및 과태료를 4월1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5%의 추가 벌금이 부과된다.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현재 집집마다 배송되고 있는 BC주 투기 빈집세 서류 용지>
김혜경 기자
2019-02-01 15: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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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콘도 시장에 '렌트 투 오운' 방식 분양 출현
<▲ >메트로 신규 건축 콘도 시장에 렌트한 다음 소유하는 카 렌털 방식의 분양 신청이 인기리에 접수되고 있어 화제다. 글로벌뉴스에 따르면 포트 무디 록키 포인트 파크(Rocky Point Park) 인근에 지어지는 새 콘도의 건설업자가 총 358채 중 30채를 렌트 투 오운(Rent-To-Own)으로 분양, 현재 5백명 이상이 신청을 했다. 렌트 투 오운이란 자동차를 일정 기간 렌트한 다음 잔존 가치에 대해 값을 지불하고 그 차를 소유하는 것처럼 집도 계약금을 한꺼번에 내지 않고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지불 방식이다. 포트 무디 새 콘도는 2년간 렌트(입주 전에는 할부금)로 낸 돈이 콘도 담보가 되어 다운 페이먼트(Down Payment, 계약금)로 전환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일단 입주 전부터 매월 일정액을 내기 시작한 다음 그 집을 담보로 모기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한 아이디어인 것이다. 업자는 이를 위한 법적 장치를 위해 포트 무디 시의회 지원을 얻었으며 밴시티와 크레딧 유니온 등 제2금융권과도 모기지 계약 합의를 마쳤다. 이 제도는 당첨자들이 월세 지불과 미래 주택 구입을 위한 다운 페이먼트(Down Payment, 계약금) 저축을 동시에 함으로써 집값이 크게 올라 집을 사기가 거의 불가능해진 요즘 젊은 최초 주택 구입 예정자들에게 환영을 받아 다른 분양회사들로 확산될 전망이다. 포트 무디 50 일렉트로닉 애비뉴(Electronic Avenue)에 이 콘도를 짓고 있는 패너치 그룸(Panatch Group)의 사장 쿠쉬 패너치(Kush Panatch)는 포트 무디에 살고 싶지만 구입할 수 있는 집이 없다는 이 지역 젊은 소방관의 말을 듣고 이런 방식의 분양을 구상하게 됐다고 글로벌뉴스에 전했다. 주택 구입의 가장 큰 장애물, 다운 페이먼트를 제거해주자는 것이었다. 분양 신청자 크리스쳔 프래치아(Christian Fracchia, 24)는 글로벌뉴스에 "월세를 내면서 다운 페이먼트 돈을 모으려면 5~10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때 가서 집값이 또 올라 있으면 헛수고가 된다. 어머니로부터 이 프로그램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분양 신청 자격은 포트 무디에 살고 있거나 일하는 사람으로 제한돼 있으며 그 집에 거주할 목적이어야 한다. 패너치 사장은 다른 개발업자들에게 미래 프로젝트들에서 이와 유사한 제안을 포함한 최초 주택 구입자들의 어려움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는 이와 함께 지자체들도 건설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개발 규제들을 완화해주길 바란다. "추가된 비용을 지불하는 유일한 사람은 바이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건 중요하다. 개발업자와 시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고 필요로 하지도 않는, 그러나 시청에 의해서 강제되는 편의시설에 대해 다임 한푼 내지 않는다"고 글로벌뉴스에 말했다. 렌트 투 오운 '복권' 당첨자 추첨은 3월 초에 실시될 예정이다. 건축 공사는 올 봄에 시작되며 당첨자의 할부금(입주 후에는 월세) 불입도 거의 동시에 시작된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정기수 기자
2019-02-01 13:2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