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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罪)와 벌(罰)
최근 BC주 고등법원(담당판사 Sunni Stromberg-Stein)은 야구방망이와 파이프 등으로 어린 학생을 집단 구타해 숨지게 한 4명의 범인에게 2년의 가택연금과 2백40시간 사회 봉사활동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건부 판결(conditional sentence)을 내렸다. 당초 검찰은 형벌을 통해 잠재적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일반인의 규범의식을 강화함으로써 법질서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들을 폭행치사죄(manslaughter)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기위해 최고 6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
밴쿠버 조선
2003-06-11 00:00:00
한인사회의 코드 읽기
한인사회의 코드 읽기 코드(code)가 유행이다. 한국에서는 '부자의 코드를 읽어라'라는 이름의 번역서가 나왔을 정도로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사회현상의 하나다. 쓰임의 용도도 다양한 'Code'라는 용어를 굳지 우리말로 해석하자면 '무엇 무엇에 대한 인식(認識)의 틀' 정도겠지만 원어자체가 주는 감각적인 면을 담아낸다든가 민첩함을 넘는 약삭빠른 느낌까지는 제대로 전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약호(略號)나 암호(暗號)를 뜻하는 이 기호학 용어는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의 시대 현상을 읽어내는 잣대로 혹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밴쿠버 조선
2003-05-23 00:00:00
기부에 대한 단상
기부에 대한 단상 "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만 있다" 세상에 공짜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이자 무슨 일이든 대가가 있기 마련이라는 러시아 속담이다. 속담이 주는 교훈과는 달리 세상에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에 따라 타인을 돕고 지원하는 '기부'라는 이름의 공짜가 존재하기도 한다. 물론 세제혜택이라는 반대급부가 있긴 해도 대가라고 말 하기는 어렵다. 밴쿠버 한인사회에서는 우리 모두의 소망을 함께 나누기 위한 행사가 다양한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데 한국과 캐나다의 수교 40주년이라는 의미가
밴쿠버 조선
2003-05-07 00:00:0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이하 평통)'는 일반인들은 별 관심도 없을 뿐 아니라 이름 마저 생소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평통은 대한민국헌법 제92조에 규정된 헌법기관의 하나이다. 전두환 대통령 집권시인 지난 1981년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로 출범했으며 발족 당시에는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였으나 1987년부터 명칭을 바꿨다. 평통자문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는데 현재 10기 자문위원으로 국내외를 포함 총 1만4천103명이 있다. 해외의 경우 67개국 거주동포 대표급 인사 2천 404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캐나다
밴쿠버 조선
2003-04-28 00:00:00
한글 표기(表記)의 통일
우리가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이곳 'canada'와 'vancouver'를 모국어인 한글로 표기하려면 어떻게 써야 올바른 것일까? 최근 국립국어연구원(www.korean.go.kr)이 발표한 '외래어 표기 용례집'에 따르면 '캐나다'와 '밴쿠버'로 쓰는 것이 올바른 표기법이다. 그렇다면 올해 양국정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한-카 수교 40주년 기념행사'란 표기는 틀린 것이고 '주 벤쿠우버 대한민국 총영사관'이란 명칭도 엉터리라는 이야기가 된다. 이점에 대해 혹자는 의미만 제대로 전달 할 수만 있으면 됐
밴쿠버 조선
2003-04-09 00:00:00
법률만능주의(法律萬能主義)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교내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캐나다 에드먼튼 시(市)가 금지조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시의 구상은 교내폭력금지조례(anti-bullying bylaw)를 만들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250달러의 벌금을 물게 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 조치가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줄 심리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눈치지만 사실 조례의 실효성에 관해서는 의문이다. 그것은 먼저, 기존의 형법이 교내폭력을 폭행죄(assault)의 범주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심리적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밴쿠버 조선
2003-03-25 00:00:00
조세 형평의 원칙
조세 형평의 원칙 항간에 나도는 우스개 소리로 캐나다 정부가 제발 떠나줬으면 하는 세 민족이 있다는데 그 이유가 재미있다. 첫번째 민족은 몰골이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기 때문이며, 두 번째 민족은 아주 시끄럽고 소란스럽다는 것이다. 세 번째 민족은 세금 포탈이 너무 많다는 것이 주된 원인인데 좀은 과장되긴 했어도 정곡을 찌르는 정문일침(頂門一鍼) 이다. 최근 60만 달러라는 세금을 부과 받고 억울해 하던 한 교민이 회계사의 도움으로 2천 달러로 조정됐다는 소식이 밴쿠버 한인사회에 회자되면서 캐나다 조세제도에 대해 말들이 많다.
밴쿠버 조선
2003-03-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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