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이사 나갈 것을 요구할 경우...

Q :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종결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 이번 주에는 지난 주에 이어 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이사 나갈 것을 요구할 경우 중, 1개월 및 2개월 사전 통지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집 주인이 1개월 전에 사전 통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1. 세입자들이나 그들의 손님이 다른 세입자의(주거용 건물의) 조용한 보유를 불합리하게 방해한 경우
2. 세입자들이나 그들의 손님이 주거용 건물이나 재산에 비정상적인 손해를 야기한 경우
3. 세입자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30일 이내에 지불하기로 되어 있던 담보 예치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4. 불변으로(지속적으로) 주거용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들의 숫자가 불합리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한편 집 주인으로부터 2개월 전의 사전통지가 필요한 경우로는(단, 고정 기간 임대차의 경우는 제외)

1. 집주인, 집 주인의 배우자, 부모 혹은 자녀가 주거용 건물에 거주할 계획인 경우
2. 집 주인이 주거용 건물을 헐 계획이고 필요로 하는 허가를 얻은 경우
3. 집 주인이 주거용 건물을 수리할 계획이며,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건물이나 임대차 unit가 비워져야 할 경우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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