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Collapsed Sales

Q :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으나, 주택을 파는 분이 계약 증거금(Deposit)을 포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기억해야 할 두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 계약 증거금을 갖고 있는 부동산 회사는 부동산 법에 의하여 그 계약 증거금을 어느 특정한 계약 당사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삼자로서 갖고 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쌍방 모두의 동의 없이는 어느 누구에게도 (돌려) 줄 수 없습니다.

둘째, 계약시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면 계약 증거금을 어떻게 처리될 것 이라는 것에 대해 미리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즉 어떤 경우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면 그 계약 증거금이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즉각 되돌려 진다거나, 주택을 파시는 분에게 지불 될 것이라고 쓰여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증거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계약 당사자 쌍방 모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 합니다.

계약서에는 뭐라고 써있던 간에 주택을 파시는 분은 법적으로 잘못된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따라서 그 계약 증거금을 갖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주택을 파는 분이 계약 증거금을 포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은 계약 당사자들의 합의나 누가 그 계약 증거금을 갖느냐 하는 것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상황이 처리되게 되겠지요. 만약 분쟁 상태에 있는 계약 증거금을 주택을 파는 분의 동의 없이 주택을 사는 분에게 되돌려 진 경우에 그 계약 증거금을 갖고 있던 부동산 회사는 그 잘못된 처리 방식에 대해 소송을 당하거나, 부동산 협회(Real Estate Council)에 제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금번 기고는 부동산 자격 취득 시험 자료를 참조 하였음을 밝혀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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