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계약 증거금 보유자

Q : 계약서에 누가 계약 증거금을 갖고 있을 것인가를 명확히 해놓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 표준 주택 매매 계약서에는 누가 계약 증거금을 갖고 있을 것인가에 대해 미리 명시 되어있지 않습니다. 즉 계약서가 이점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고, 법적으로도 이렇다 하고 정의 내려 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지역별 관례로 누가 계약 증거금을 갖고 있을 것인가를 결정한다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온타리오주는 주택을 파는 분의 부동산 중개사가 BC주의 경우는 주택을 구입하는 공인 중개사가 계약 증거금을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 체결시 누가 계약 증거금을 갖고 있을 것인가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 될 것 입니다. 만약 이렇게 명확히 해놓지 않는다면 많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구입하는 분이 주택을 파는 분의 부동산 공인 중개사와 의논없이 본인 자신의 변호사의 신탁 계좌에 입금시켜 버렸다면 파는 분의 중개사가 불만을 나타내더라도 주택을 구매하는 분은 계약서 어디에도 부동산 중개사가 그 계약 증거금을 갖고 있을 거라는 문구가 없다는 것을 지적할지도 모릅니다. 그분은 그분 변호사의 신탁 계좌에 계약 증거금을 예치 함으로서 그분의 계약상 의무를 다했노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주택을 파는 위치에 있는 중개사는 그 말에 대항하기 힘든 위치에 있게 됩니다. 또한 주택을 파는 분도 그 중개사가 누가 계약 증거금을 갖고 있을 것인가에 대해 불명확하게 해놓은 것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 할 것은 당연한 결과이겠지요. 더 나가서 그 공인 중개사는 본인의 손님인 주택을 파는 분에게 신용상의 의무나 일 처리 자체를 소홀하게 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금번 기고는 부동산 공인 중개사 자격 취득 시험 자료를 주로 참조 하였음을 밝혀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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