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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밴쿠버 주택 공급 탄력··· 착공 봇물
주택 공급의 선행지수라 할 수 있는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CMHC)가 15일 발표한 주택건설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메트로 밴쿠버의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총 3만3244건으로, 전년도인 2022년 대비 28% 증가했다. 메트로 밴쿠버의 주택 착공은 지역 전체 주택 착공의 83%를 차지하는 신규 아파트 건설에 의해 주도됐다. 스트라타 콘도미니엄과 전용 임대아파트 모두 주택 착공 수준이 사상 최고에 달했다. 특히 2023년 말 건설되었던 6만 호 중 약 33%는 전용 임대주택으로 진행됐는데, 이는 메트로 밴쿠버에서 지난 30년간 건설된 임대주택 비율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더불어 지난해 콘도미니엄 착공이 높았던 것은 사상 최저 금리와 급격한 임대료 상승, 주택 가격 상승 등의 추세를 보였던 2021년과 2022년의 분양 호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3년 콘도미니엄 프로젝트를 시작한 많은 개발사들은 금리가 낮은 시기에 더 일찍 건설 자금을 확보했고, 당시 다수 개발사들이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해 선취 지분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메트로 밴쿠버에 착공된 임대주택은 상위 10개 임대주택 프로젝트 중 7개 프로젝트가 주로 밴쿠버시(City of Vancouver)에 위치하는 등 중심지에 집중됐다. 반면에 밴쿠버시를 벗어난 메트로 밴쿠버, 특히 써리와 버나비 지역은 콘도미니엄의 착공이 활발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밴쿠버시에 비해 이들 교외 도시의 부지 비용이 낮기 때문이라고 CMHC는 전했다.지역별로 보면, 메트로 밴쿠버는 캐나다의 6대 광역 도시 중 주택 착공 건수가 전년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곳으로 확인됐다. 캘거리는 13% 증가한 1만9579건의 착공 건수를 기록했고, 광역 토론토는 5% 많은 4만7428건을 착공해 1960년대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반면 몬트리올은 37% 떨어진 1만5235건, 오타와는 20% 감소한 9245건, 에드먼턴은 10% 낮아진 1만3184건을 착공해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최희수 기자 2024-04-15 13:09:50
'공공토지' 개발해 주거난 해결 나선다
연방정부가 공공 토지를 적극 활용해 고질적인 주택난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 많은 주택 공급 ▲더 쉬운 주택 임대 및 소유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캐나다인 지원을 골자로 하는 ‘캐나다 주택 계획'(Canada’s Housing Plan)을 발표했다. 이는 트뤼도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범국가적 주택 공급 프로그램으로, 정부는 오는 2031년까지 387만 호의 신규 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했다. 트뤼도 총리는 “우리의 목표는 캐나다인이 주택 임대와 소유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주택 공급을 늘리고 집값을 낮춤으로써, 그 어떠한 국민도 소득의 30% 이상을 집값으로 지불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BC주의 ‘BC Builds’를 벤치마킹한 ‘Canada Builds’로 명명된 프로그램을 통해 중산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주택 건설 및 개발 업체와 협력해 현재 잘 활용하지 않은 연방·주·지방정부 소유 공공 토지에 더 많은 임대 주택을 지어, 이 주택들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시장에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션 프레이저 주택부 장관은 “정부가 공공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함으로써, 해당 토지를 장기 임대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선 지난 2월 트뤼도 총리는 BC에서 공공 토지에 더 저렴한 주택이 빨리 공급되기 위해 최대 2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임대용 분리 거주 공간인 일명 ‘세컨더리 스위트'(secondary suite)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에 따르면 기존의 주택에 세컨더리 스위트를 짓는 집주인에게는 최대 4만 달러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대도시부터 농촌 지역까지 3만 호의 신규 임대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아파트 개발 융자 프로그램에 150억 달러가 추가로 지원된다. 이 프로그램에 배정된 금액이 총 500억 달러로 늘어남으로써, 오는 2032년까지 13만1000호 이상의 신규 아파트 유닛이 공급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을 구매할 형편이 되지 않는 국민들을 위해 10억 달러, 노숙자 문제 해결에 2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연방정부는 오는 16일 2024년 회계연도 예산 발표를 앞두고 있다. 정부가 지금까지 약속한 예산의 대다수는 타운홈 개발 확대와 아파트 건설 대출 프로그램 추가 지원 등, 주택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 손상호 기자 2024-04-12 13:04:43
서민층 ‘첫 집 마련’의 벽 낮아진다
앞으로 캐나다에서 신규 주택을 매입하는 첫 주택 구매자들이 보험 가입 없이도 모기지 ‘30년 상환’(30-year amortization)을 선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연방 재무장관은 11일 토론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는 8월 1일부터 새로 지은 집을 매입하는 첫 집 구매자들이 모기지 보험 가입 시 요청할 수 있는 상환 기간을 기존 25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규정상 다운페이먼트가 주택 가격의 20% 미만인 경우 주택 소유자는 모기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 때 선택할 수 있는 최장 상환 기간은 25년이다. 지금까지는 20% 이상 다운페이를 한 경우에만 30년 상환기간을 요청할 수 있었는데, 정부가 첫 신규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택 소유를 위한 더 많은 기회가 열리고, 궁극적으로 신규 주택 공급을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프리랜드는 또한 “상환 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매달 내야하는 모기지 지급액이 더 저렴해질 것”이라고 했다. 프리랜드는 이날 첫 주택 구매자가 집 계약금을 지불하기 위해 RRSP(은퇴연금)에서 뺄 수 있는 주택 구매자 플랜(Home Buyers' Plan)의 인출 한도를 3만5000달러에서 6만 달러로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주택 구매자 플랜’은 집 구매 시 RRSP에 있는 금액을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15년에 걸쳐 무이자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만일 부부의 경우라면 총 12만 달러를 다운페이먼트 명목으로 RRSP 계좌에 넣어 놓을 수 있고, 그 해 소득 신고 시 12만 달러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프리랜드는 ‘주택 구매자 플랜’과 ‘첫 집 구매자 주택 저축(Tax-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 FHSA)’ 프로그램을 함께 사용하면 예비 주택 구매자들이 다운페이 비용을 보다 수월하게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FHSA 프로그램 역시 캐나다의 첫 집 구매자들이 1인당 연간 8000달러에서 5년간 최고 4만 달러까지 예금할 수 있는 비과세 주택 저축 제도다. 과세 없이 계좌에 주택 구매 자금을 저축하고 인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 구매를 위한 목돈 마련에 큰 도움이 된다. 이와 함께 연방정부는 RRSP에서 다운페이를 위한 돈을 인출한 후 다시 채워 넣기까지 허용된 상환 기한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즉, 인출 후 2년 후가 아닌 5년 후부터 상환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발표에 따르면 이 조치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주택 구매자 플랜’을 통해 돈을 인출한 첫 주택 구매자에게 적용될 전망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최희수 기자 2024-04-12 08:54:17
캐나다 무주택자, 주택 시장 진입 '먼길'
캐나다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꿈이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CIBC가 1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캐나다인의 76%가 앞으로 주택 시장 진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무주택자의 절반이 넘는 56%는 언젠가 자가를 소유하겠다는 꿈을 잃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무주택자의 55%가 가족으로부터의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서만 본인의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고, 캐나다인의 26%는 친구와 함께 주택을 구입할 의향이 있었다. 무주택자들은 내집 마련의 가장 큰 장애물을 ‘주택 시장의 과열’(70%)과 ‘다운페이먼트 부족’(63%)으로 꼽았다. 그러나 무주택자 중 단 28%만이 다운페이먼트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CIBC의 카리사 루크리지아노(Lucreziano) 부사장은 “이번 조사 결과 약 80%의 무주택자가 주택 구매를 위한 조언이 필요하다고 한 만큼, 본인의 재정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내집 마련에 대한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캐나다인의 경우에도 고금리 장기화의 여파로 재정 관리를 보다 신중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다. 조사에 따르면 변동금리 모기지 보유자의 절반 이상(51%)이 일상 지출을 줄였으며, 21%는 모기지를 일시불로 상환했다고 답했다. 고정금리 모기지를 보유한 주택 소유자 역시 모기지 갱신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이에 대비하고 있었는데, 이들 중 45%가 앞으로 일상 지출을 줄일 예정이며 34%는 가장 유리한 이자율을 찾기 위해 여러 금융 기관을 알아볼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 손상호 기자 2024-04-11 14:42:56
트뤼도, 빠르고 저렴한 '조립식 주택'에 투자
캐나다의 모듈식 주택과 조립식 주택의 개발을 확대하기 위한 ‘주택 건설 혁신 이니셔티브’에 6억 달러의 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5일 캘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들이 집을 더 쉽고 저렴하게 지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6억 달러 규모의 대출과 자금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조성된 자금 중 5억 달러는 조립식 또는 모듈식 주택 제조업체 및 기타 건설업체가 혁신적인 건설 기술로 프로젝트를 육성할 수 있도록 저금리 대출 형태로 지원된다. 여기에서 ‘딸기상자 집’(Strawberry box homes) 또는 ‘승리의 집’(Victory homes)으로 명명되던 80년 전 전시 주택(wartime housing)들이 청사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사전 승인된 현대화된 주택 디자인 카탈로그에 처음으로 자금을 할당했다. 트뤼도는 "우리는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주택 건설 속도로 공급을 가속화하고 싶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접근 방식을 바꾸고 혁신적인 기술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 나머지 5000만 달러는 조립식 주택에 사용되는 기술 및 자재를 확대하고 상용화하기 위한 ‘주택 건설 기술 및 혁신 기금’으로 사용되고, 또 다른 5000만 달러는 로봇공학, 3D 프린팅 및 자동화를 통해 건물 설계를 현대화하려는 지역 이니셔티브에 사용될 방침이다. 트뤼도는 “이 새로운 자금 패키지가 캐나다의 주택 건설 방식에 변화를 주고, 현재의 주택 부족난을 해소하며, 더 쉽고 저렴하게 건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최희수 기자 2024-04-05 14:23:05
“캐나다 집값 2026년 최고치 찍는다”
캐나다 집값이 오는 2026년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란 새 전망이 나왔다.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CMHC)가 4일 발표한 최신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주택 가격은 내년까지 2022년 초 기록한 최고 수준으로 반등하고, 2026년에 역대 최고치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전망은 작년에 임대 주택 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향후 몇 년 동안 임대료가 상승하고 공실률이 낮아질 것이란 분석에 따른 것이다. CMHC의 밥 듀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자금 조달 환경이 순조롭지 않게 흘러가면서 주택 건설 업체들이 올해 새로운 임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2025-2026년에는 더 낮은 금리, 지속적인 정부 지원, 도심 밀집도 증가를 장려하는 정책이 더 많은 프로젝트를 실행 가능하게 만들 것이란 전망이다. CMHC는 “그러나 모기지 금리 하락과 1950년대 이후 가장 강력한 인구 증가가 주택 매매와 가격의 반등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택 소유 시장의 가격 적정성 문제는 향후 3년간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거래는 지난 2021년 초 정점에서 2023년 말까지 약 3분의 1 감소하고 집값은 약 15%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잠재적 주택 구매자의 규모는 강력한 인구 증가, 저축 및 소득 증가에 힘입어 확대된 상태다. CMHC는 "올해 하반기 모기지 금리와 경기 불확실성이 떨어짐에 따라 매수자들의 시장 복귀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캐나다 전역의 저가 주택 및 시장으로의 수요 변화도 집값 부활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의 주택 거래 활동의 경우 지난 10년 평균을 약간 웃돌겠지만, 여전히 비싼 집값으로 인해 2020년~2021년의 기록적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CMHC는 또한 금리 인상이 신규 건설에 미치는 지연 효과(Lagged effect)로 인해 캐나다의 주택 착공이 올해 감소한 후 2025년과 2026년에 회복될 것으로 봤다. 지난 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의 6개 도시에서는 이미 작년에 13만7915채의 신축 아파트가 건설되기 시작했다. 다만 주택 착공에 관한 지역별 편차는 다소 예상된다. 온타리오와 BC에서는 개발사가 자금 조달 비용과 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국 주택 착공 감소를 주도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에 앨버타·서스캐치원·매니토바 3개주는 저렴한 주택 가격과 더 강력한 경제 전망으로 주택 구매자와 구직자를 끌어들여 건설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최희수 기자 2024-04-05 13:06:00
트뤼도 정부, 임대주택 세입자 보호 강화
트뤼도 정부가 임대 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15억 달러를 새롭게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4일 위니펙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저렴한 임대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한 기금으로 15억 달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가오는 2024년 예산안에 포함될 새로운 ‘캐나다 임대 보호 기금’(Canada Rental Protection Fund)은 비영리 단체 및 기타 주택 협회에 10억 달러 상당의 대출과 4억70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여 저렴한 임대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트뤼도는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곳이 콘도를 짓기 위해 철거되거나 투기꾼과 대기업에 매각될 위험에 처해 있다"며 “이로 인해 기존의 세입자들은 저렴한 보금자리를 잃게 되고 더 높은 임대료에 직면하게 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는 비영리 단체와 지역사회 파트너들이 렌탈 유닛을 구매하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준의 임대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계획은 BC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BC임대 보호 기금’ 프로그램에서 착안했다. 정부에 따르면 BC주는 지난해 5억 달러의 예산을 들여 저렴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보호할 기금을 도입했다. 앞서 지난 2월 BC정부는 비영리 주택 기관이 코퀴틀람에 있는 2개의 협동 조합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임대 보호 기금 중 1억2500만 달러를 지원했다. 한편, 이번 공약은 지난 주에 시작된 선거운동 일환의 사전 예산 투어(pre-budget tour)에서 트뤼도 정부가 발표한 신규 주거 대책 중 하나다. 정치적 초점이 주거 정책에 맞춰진 것은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상당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트뤼도는 이외 △아파트 대출 건설 프로그램에 150억 달러 증액 △40억 달러 규모의 주택 개발 가속 기금에 4억 달러 추가 투입 △상하수도 시스템 등 개선을 위한 주택 인프라 기금에 60억 달러 투자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최희수 기자 2024-04-05 10:04:56
BC 단기매매 투기에 ‘세금 폭탄’··· 법안 통과될까
단기 매매 부동산 투기 방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 단기 보유 양도소득세’(home-flipping tax; HFT) 법안이 마침내 3일 상정됐다. 카트린 콘로이 BC재무장관은 이날 BC주 의회에서 ‘주택 단기 보유 양도소득세’ 법안을 발의하며, 이 세금이 투기꾼 수요를 억제해 BC주의 주택 공급 상황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BC NDP정부가 2024년 예산안에 처음 명시한 이 법안은 투자자들이 빠른 이익 창출을 위해 주택을 구입하고 양도하는 행태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HFT는 주거용 주택을 구입한 후 2년 이내에 판매하여 얻은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차익에 대해 최대 20%까지 세금이 붙는 구조다. 세율은 주택 매입 후 1년 안에 팔면 20%고, 1년 이후(구매 후 366일에서 730일 사이)부터는 보유 일수에 따라 세율이 점차 낮아진다. 주택 소유권을 가진 지 2년이 지나면 세율은 0%가 된다. 이는 단기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꾼들의 거래 활동을 최대한 근절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별거/이혼, 사망, 장애/질병, 직장 이동, 비자발적 실직, 신변 안전 등 이유에 대해서는 일부 면제가 제공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주택 단기 보유 양도소득세’ 법안은 2025년 1월부터 발효되며, 세금은 2023-2024년 과세 연도로 소급된다. 한편,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BC주에서 판매된 주택의 약 7%는 2년 이내에 재판매된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BC정부는 ‘주택 단기 보유 양도소득세’를 통한 세입이 약 4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약 4000건의 주택 거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이어 콘로이는 “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BC가정이 주택 매입 시 부유한 투기꾼들과 가격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최희수 기자 2024-04-03 17:06:41
“건설 속도 높여 임대 주거난 해소”
트뤼도 정부가 이번엔 2024 예산안 공약의 일환으로 캐나다 전역의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건설업계 자금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3일 토론토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방정부의 아파트 건설 대출 프로그램(ACLP)에 15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고,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을 새롭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출범한 ACLP는 신축 임대 아파트를 건설하는 자격 있는 건설사에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연방정부의 주택 전략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ACLP에 18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배정해 4만8000채 이상의 임대 주택을 건설했다. 이번 150억 달러 자금 지원은 연방정부가 지난 가을 경제 성명에서 발표한 또 다른 150억 달러 지원에 이어 나온 것이다. 이번 신규 자금 투입으로 ACLP에 조달된 자금 총액은 현재 550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 트뤼도는 “ACLP에 대한 자금 투자는 임대 주택의 개발 속도를 높이고 필요한 규모의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향후 10년 내에 13만1000채 이상의 새 임대 아파트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또한 건설사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빠른 프로젝트 진행이 가능하도록 ACLP의 자격 요건을 새롭게 개정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대출 조건 연장 △학생 및 노인을 위한 주택을 포함하도록 금융 접근성 확대 △여러 건설 현장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 등이 포함된다. 주택 건설사들이 ACLP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제안된 건설 프로젝트들이 최소 5개의 렌탈 유닛를 보유해야 하고, 대출 규모가 최소 1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 시장에서 임대 공급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ACLP 대출을 관리하는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CMHC)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안된 프로젝트의 유닛들 가운데 20%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중위 총소득의 30% 미만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가져야 하며, 총 주거 임대 수입은 달성 가능한 총 주거 수입보다 적어도 10% 이상 낮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트뤼도는 이날 건설 대출 자금 확대와 더불어 연방정부가 캐나다 전역에 더 많은 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돕기 위해 새로운 ‘Canada Builds’ 이니셔티브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Canada Builds’는 BC주에서 올해 출범한 ‘BC Builds’를 벤치마킹한 프로그램으로, 주와 준주가 연방 대출에 접근하여 캐나다 중산층이 감당할 수 있는 저층 및 고층 아파트를 더 많이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에 따르면 ‘Canada Builds’는 ‘BC Builds’의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참고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BC Builds’를 통해 자금을 조달받기 위해서는 주정부와 지자체, 원주민 및 비영리 단체 소유의 활용도가 낮은 부지에 임대 주택을 건설하고, 개발 승인 일정을 12개월에서 18개월 이내로 단축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간소화해야 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최희수 기자 2024-04-03 14:36:31
BC, 갑질 일삼는 악덕 집주인 ‘철퇴’
▲데이비드 이비 BC 수상 (BC Government Flickr) BC 정부가 월세를 올리기 위해 기존 세입자를 내쫓는 악덕 주택 임대인에 대해 철퇴를 내린다. 데이비드 이비 BC 수상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퇴거 및 월세 인상으로부터 세입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주거용 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y Act)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비 수상은 “대다수의 집주인과 세입자는 법을 준수하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BC에서는 너무 많은 세입자들이 불공정한 월세 인상 및 퇴거와 장기간의 임대차 분쟁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임대 시장의 모든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BC에서는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주택에 입주한다고 속여 기존의 세입자를 퇴거시킨 후, 더 비싼 월세로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꼼수 인상’이 암암리에 있어왔다. 이를 막기 위해 BC 정부는 개인 용도로 주택을 사용하려고 기존의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통지서 작성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 통지서에 대한 정보는 당국에 보고되며, 퇴거 후에는 감사가 진행된다. 또한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최소 기간도 기존의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세입자 퇴거를 위한 최소 사전 통보 기간도 길어진다. 임대차 계약 위반으로 인한 퇴거의 경우에는 최소 1개월 전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하고, 집주인이 개인 용도로 주택을 사용할 때는 2개월, 철거 및 대규모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4개월 전에 세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세입자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이유로 월세를 인상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 주정부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갓난아이뿐만 아니라 19세 미만 자녀라면 모두 적용되며, 임대차 계약서에 새 입주자가 추가되면 월세를 인상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임대료 최대 인상률 상한선(3.5%)을 초과하는 인상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BC 정부는 임대차 분쟁위원회(RTB) 소속 직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투자를 확대한 결과, 임대차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분쟁 해결 평균 소요 시간은 2023년 2월 10.5주에서 올해 2월 5주 이내로, 절반 이상 감소됐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손상호 기자 2024-04-02 15: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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