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Property Transfer Tax: PTT)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밴쿠버부동산협회(REBGV)가 BC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PTT 세율이 부당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의견이 58%를 차지했다.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29%였으며, 13%는 PTT 논란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 BC주민 51%는 “집값 변화에 따라 PTT 세율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26%는 세율에 변화를 줄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샌드라 와이언트(Wyant) REBGV 회장은PTT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PTT가 BC주 주택 구매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세무 당국은 부동산 구입가격의 최초 20만달러까지는 1%, 그 이후 금액에 대해서는 2%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REBGV는 “PTT는 26년 전 ‘부유세’ 개념으로 처음 도입됐다”고 말했다. 1987년 당시 메트로 밴쿠버 부동산 시장에서 20만달러 이상 되는 주택은 5%에 불과했다. 현재 이 비중은 96%까지 올라간 상태다. 부유세로서의 PTT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와이언트 (Wyant) 회장은 “1980년대 주택시장을 반영해 고안된 PTT를 지금까지 고수하는 것 자체가 불공평한 일”이라며 “이번 BC주 총선에서 이 문제가 공론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BGV는 최초 1% 세율 적용 범위를 현행 20만달러에서 52만5000달러로 인상해 줄 것을 정치권에 공식 요청한 상태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60만달러 상당의 주택을 구입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은 1만달러에서 6750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3250달러를 절약하게 되는 것이다.
REBGV는 또한 PTT가 이중으로 과세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부동산일지라도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REBGV는 “개발업자가 토지를 사들일 때도, 건설업자가 주택을 짓기 위해 개발업자로부터 이 토지를 구입할 때에도, 최종적으로 주택 판매가 이루어질 때에도, 매 거래마다 PTT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BC주정부는 PTT를 통해 7억8000만달러를 거둬들였다.
이번 조사는 BC주민 85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준오차는 ±3.8%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