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계약증거금 거부시

Q : 만약 주택을 구입 하는 분이 계약 증거금(Deposit)을 지불 하는 것에 동의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계약 증거금이 계약 성립의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주택을 판매 하는 분 입장에서 보면 주택을 확실히 파는 것에 대한 중요한 안전 장치 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계약 증거금은 주택을 구입 하는 분이 계약을 끝까지 성실히 이행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선의의 돈(징표)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만약에 주택을 구입한 분이 잔금을 치르기 전에 계약 이행을 안하기로 결정 했을 경우, 주택을 판매 한 분이 법적으로 쉽게 다다를 수 있는 주택을 구매 하는 분의 돈이라는 이야기 지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계약 증거금은 주택을 구매 하는 분이 지불하는 다운페이먼트(주택을 구매 하시는 분 자신의 돈)의 일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택을 판매 하는 분의 부동산 중개사는 주택을 구입하는 분이 계약 증거금 지불을 거부 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판매 하는 분에게 계약 증거금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 해야만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 시켜 드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적절한 계약 증거금이 없는 경우는 주택을 파는 분의 부동산 공인 중개사는 주택을 파는 분에게 도움이 될만한 유리한 조건들에 대해 조언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짧은 기간 내에 잔금이 치뤄지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요. 만약에 주택을 파는 분이 이사 나갈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본인이 현재 소유 한(판) 주택의 잔금이 치루어 지는 조건을 전제로 새로운 주택의 구입 계약을 체결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로는 새로 구입 하는 주택에 대해 별도의 융자를 계획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 하는 분을 대표하는 부동산 공인 중개사는 주택을 구입 하는 분에게 기본적으로 모든 주택 매매에서의 계약 증거금은 일반적이라는 것을 설명 드려야 합니다. 즉 적절한 계약 증거금을 구매 제안서에 포함 시킴으로써 가격 및 조건 등의 협상에서 주택을 구입 하는 분이 얻을 수 있는 이점과 계약 증거금이 없는 구매 제안서가 얼마나 주택을 파는 분으로부터 수락 받기 어려운 지에 대해 설명 해 줄 것 입니다.

금번 기고는 부동산 공인 중개사 자격 취득 시험 자료를 주로 참조 하였음을 밝혀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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