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계약 증거금 지불이 안됐을 때

Q : 계약 증거금이 약속된 시간내에 지불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기간내에 계약 증거금이 지불되지 않은 이유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계약 증거금이 제시간에 들어오지 않으면 제일 먼저 그 이유를 알아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주택을 구입 하는 분이 아예 지불하지 않았거나, 그분의 은행 계좌에 계약 증거금만큼 충분한 돈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밖에 이유로 여러가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택을 구매한 분이 이미 계약 증거금을 보냈으나 관련된 은행 시스템에서 지연이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국제간 송금인 경우에 일어날 소지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택을 판매 하는 분의 부동산 공인 중개사 경우는 주택을 판매 하는 분에게 일어난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 즉각적으로 알려 드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주택을 판매 하는 분이 이 상황에 대해 묵인 해주기로 했다면 이 사실을 주택을 구입 하는 분께 알려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주택을 판매 하는 분의 공인 중개사는 지속적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하고, 지연된 계약 증거금이 언제 도착 했는지 예의 주시 해야 합니다. 주택을 판매 하는 분이 더 이상 기다리기를 원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하기 전에 그분의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만약 계약 증거금이 은행 시스템을 통해 보내졌고, 주택을 구매 하는 분이 그 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다고 인정 될 때는 계약 내용을 어겼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비록 계약 내용을 어긴 것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주택을 판매 하는 분의 의사대로 쉽게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판단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직 주택을 판매 하는 분의 변호사만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 하느냐에 대한 정확한 조언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밝혀둡니다.

금번 기고는 부동산 공인 중개사 자격 취득 시험 자료를 주로 참조 하였음을 밝혀 둡니다.

■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604)537-3956으로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