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주택담보대출) 개정안 적용 시기가 내주로 다가오면서 이것이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택 구입 시의 최소 다운페이먼트 비율이 일부 상향 조정된다는 것이 주된 변경 내용이다.
캐나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50만달러까지는 기존의 최소 다운페이먼트 비율, 즉 5%가 그대로 적용된다. 하지만 50만달러 초과분에 한해서는 10%의 다운페이먼트를 내야 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다.
국내 집값 변동 추이를 조사해 온 리얼에스테이트인베스트먼트네트워크(Real Estate Investment Network, REIN)의 돈 머레이(Murray) 수석 분석가는 C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모기지 규정 변경과 관련해 생애 첫 주택 구입자, 특히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과열된 곳의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밴쿠버나 토론토에서는 50만달러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가 크게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부채 증가로 인한 위험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에 후한 점수를 준다. 캐나다대안정책연구소(CCPA)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집값이 20% 하락할 경우 40세 이하 주택 소유자 열 명 중 한 명은 파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부채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다.
한편 부동산 중개사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은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모기지 개정안이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초저 금리와 부족한 주택 공급, 그리고 외국인 투기 자본까지 집값을 끌어올릴 요인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