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 소유자도 모기지 갱신을 위해 대출 기관 변경 시 스트레스 테스트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26일 연방 금융감독원(OSFI)은 모기지 갱신을 앞두고 대출 기관을 변경하려는 보험 미가입 주택 소유자들이 더이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 의무 규정을 종료한다고 예고했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는 제1금융권 모기지 신청자가 향후 금리가 오를 경우에도 모기지를 갚을 능력이 되는 지를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금까지는 집값의 20% 이상을 다운페이 하지 않아 모기지 보험에 가입한 주택 구매자들만 새로운 대출 기관을 찾아 모기지를 갱신하는 경우에 이 의무 규정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었다.
반면에 일부 비보험 주택 소유자는 이 규정으로 인해 새로운 대출 기관을 찾고 더 저렴한 모기지 금리를 받는 것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OSFI는 “이번 변화는 모기지 갱신 시점에 보험 가입 주택 소유자와 비보험 주택 소유자 간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결정”이라며 “이러한 불균형에 대한 업계와 캐나다인들의 피드백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보험 미가입 주택 소유자는 새로운 대출 기관에서 모기지 재융자를 받더라도 기존의 상환 일정과 대출 금액은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OSFI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비보험 대출자가 스트레스 테스트로부터 자격을 박탈 당할 위험 없이 더 나은 금리를 찾아 나설 수 있는 더 큰 선택권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불어 이 조치는 대출 기관 간의 경쟁을 부추겨 대출자가 모기지 갱신 시 더 나은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대출자의 재정적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
OSFI는 원활한 개정을 위해 연방 규제 금융 기관(FRFI)과 협력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21일에 이 변경 사항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같은 날 시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