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고질적인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세컨더리 스위트’(secondary suite)’와 비어 있는 토지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연방 부총리와 장-이브 듀클로스 공공서비스·조달부 장관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잘 사용하지 않는 지하실, 빈 토지와 정부 소유 저활용 부지의 주택 전환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조치를 발표했다.

프리랜드 부총리는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하고, 모든 세대의 캐나다인에게 감당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해야 한다”며 “우리는 세컨더리 스위트를 더 쉽게 짓고, 빈 토지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우리 계획의 핵심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과감히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연방정부는 내년 1월 15일을 시작으로 주택 소유자가 현재의 모기지를 재융자해 세컨드 스위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주택 소유자는 세컨드 스위트를 포함한 주택 가치의 최대 90%까지 대출받고, 재융자된 모기지를 3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세컨드 스위트를 짓기 위해 재융자를 받는 주택 소유자의 모기지 한도는 200만 달러까지 늘어난다.

또한 프리랜드 부총리는 새로운 주택을 개발하기 위해 현재 비어 있는 토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비어 있는 토지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함으로써, 땅주인들이 해당 토지에 주택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식이다. 

아울러 정부는 연방정부 소유의 저활용 부지도 주택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듀클로스 장관에 따르면 사용률이 낮은 정부 소유의 토지 14곳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총 70곳의 저활용 부지를 주택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연방정부는 ▲더 많은 주택 공급 ▲더 쉬운 주택 임대 및 소유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캐나다인 지원을 골자로 하는 ‘캐나다 주택 계획'(Canada’s Housing Plan)을 통해, 오는 2031년까지 387만 호의 신규 주택이 캐나다 전역에 추가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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