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보수당이 다음 총선에서 정권을 잡을 시, 100만 달러 미만의 신규 주택에 대해 연방판매세(GST)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피에르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는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저스틴 트뤼도가 총리가 되기 한 달 전만 해도 캐나다인은 소득 중간값의 39%만 있었어도 주택 소유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60%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GST 폐지를 통해 주택 구매자들이 수만 달러를 더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당에 따르면 100만 달러 미만의 주택에 대한 GST가 폐지된다면 매년 약 3만 채의 신규 주택이 새롭게 개발될 수 있으며, 주택 구매자(80만 달러 주택 기준)는 4만 달러 혹은 연간 2200달러의 모기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캐나다에서 주택 구매자가 개발업체로부터 신규 주택을 구매할 시 집값의 5%를 GST로 납부해야 하고, 45만 달러 미만의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신규 임대 주택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GST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100만 달러 미만의 모든 주택에 대해 GST 부과를 중단함으로써, 중산층 가정이 조금 더 수월하게 주택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보수당의 설명이다.

앞서 자유당 정부는 첫 집 구매자와 신축 주택 구매자의 모기지 상환 기간을 25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고, 모기지 주택 가격의 상한선을 기존 10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또한 지난주 연방정부는 향후 3년간 영주권 발급 한도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민 정책이 이르면 내년부터 주택 가격에 영향을 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