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NDP(이하 NDP)가
빈집투기세(speculation and vacancy tax)를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데이비드 이비 NDP 대표는 4일
밴쿠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에서 NDP가 승리할
시 빈집투기세를 기존의 0.5%에서 1%, 외국인은 2%에서 3%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비 대표는 “부유한 투기꾼들이 집을 투자용으로 구매한 후 방치한
것이 BC주가 주택난에 처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서 법을 지키고, 집을 구매할
자격이 있는 평범한 BC주 가정의 편에 서겠다”고 말했다.
NDP가 2017년 총선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 해결을 위해 발표했던 주요 공약이었던 빈집투기세는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현재 BC에서는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1년에 절반 이상 비워두면 해당 주택 공시지가의 0.5%(외국인 및
위성가족은 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NDP는 BC주 주택 소유자의
99%가 빈집투기세 면제를 받을 수 있고, 이 세금을 통해
BC주 전역에서 약 2만 채의 빈집이 장기 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내년부터 빈집투기세 부과 지역은 캠룹스,
코트니 등의 지역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외국인과 위성가족들은 빈집투기세로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보다 훨씬 더 많은 공시지가의 2%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이 주로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한인
기러기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라는 지적도 존재했다.
또한 이비 대표는 “존 루스태드(보수당
대표)는 빈집투기세를 폐지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며, “억만장자이거나 빈집이 하나 더 있는 1%에 속하는 사람이라면 루스태드가
당신의 적임자”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 당시 루스태드 대표의 이전 소속 정당이었던 BC 자유당(BC 유나이티드의 전신)은
빈집투기세 시행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이번 총선을 앞두고 보수당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