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한채 이상 소유하려는 사람들은 모기지를 얻는데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주택 모기지공사(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는 세컨드 하우스 구매자에게 현행 모기지 비율 규정을 5월말부로 종료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20%이하의 다운페이먼트를 하는 경우는 융자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세컨드 하우스에대해서는 융자 보험을 적용해주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20% 이하의 다운페이먼트가 가능한 경우 사실상 구매를 할수 없게 한것이다.

융자에 대한 보험을 들어 주지 않으므로 해서 규제하기로 한것이다.  결국 불안정한 투기성 구매를 제한 하자는 취지다. 융자보험을 해주는 기관으로서는 가장큰 CMHC가 융자보험 가입을 불허하면 주택시장의 순환을 크게 저해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취지가 어디있건 간에 거래를 냉각시키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것이다.

올 들어 슬금슬금 콘도 분양이 늘어나는 듯해졌는데 세컨하우스로는 가장 인기가 있는 콘도시장이 가장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된다.일가구 일주택자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주택 거래량 감소는 주택 가격을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은 팔고 새로 사는 능력을 저하시킴으로 거래를 줄어 들게 한다.

적수가열이라는 말이 있다. 직위나 벼슬이 높아서 가까이 다가살수 없고 잘못하면 불에 데인듯 혼줄이 날것이라는 말이다. 말본뜻은 데인손에 열을 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상황이 좋지 않은데 더 하여 상황이 나빠지도록하는 일을 말한다.

“炙手可热势绝伦, 慎莫近前丞相嗔。적수가열세절륜 신막근전승상진”에서 유래한 말이다. 손을 구워 열을 가할 정도로 위세가 대단하여 인륜과 끊어지고, 나무람이 지나쳐 승상 (양귀비 오빠, 양국충)앞에 가까이 다가서길 꺼려했다. 양귀비 오빠 양국충의 위세가 대단하여 범접할수 없는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몇년간 어려운 부동산 시장에서 노심초사 때를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강화되는 모기지 정책이나 이자율 상승은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다. 최근에는 이민정책 일부가 이민을 규제하는 쪽으로 바뀌기도 한 마당에 모기지 보험 요건을 강화한다고 하니 시장에 대한 영향을 증폭시키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금융정책당국이 경기가 충분히 이런 규제사항들을 견듸낼 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시장의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거리가 먼 정책으로 보인다.

잘되가는 상황을 더 부추겨서 더 활력있게 하는 정책이라고 해도 부족할 터인데, 움추려든 경기를 풀려고 하는 노력은 고사하고 자신들의 업적을 높이고 손실을 최소화 하자는 데에만 목표를 둔것같아보여 씁쓸하다. 아무래도 가까운 시간에는 데인손을 식혀줄 시원한 정책은 기대할수 없를것 같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