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을 부양하는 또 다른 정책이 12일 발표됐다. 스티븐 하퍼(Harper)총리는 세금이연효과가 있는 사설연금 제도(RRSP) 투자금에서 주택 구매를 위해 임시 인출할 수 있는 한도를 2만5000달러에서 3만5000달러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RRSP는 65세 이후 연금 마련을 주목적으로 한 투자 상품이지만, 지난 5년간 주택 매매를 하지 않은 이를 위한 임시 인출도 ‘홈바이어스플랜(Home Buyers’Plan 약자 HBP)’이란 명칭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번 조처에 따라, 꾸준히 RRSP에 투자했다면, 부부합산 최대 7만달러를 꺼내서 주택 다운페이먼트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캐나다부동산협회(CREA) 폴린 온거(Aunger) 회장은 “HBP는 그간 많은 캐나다인이 주택 소유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됐다”며 “이번 HBP용도 인출 증액 발표는 젊은층에 주택 소유의 꿈을 남겨주는 데 유효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RRSP에 HBP가 허용된 1992년 이래 캐나다인 280만명이 RRSP투자금을 일부 인출해 주택 구매에 사용했다고. 

금융권은 HBP 인출금을, 투자자 소유지만 ‘대출’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RRSP 투자금 중 HBP용도로  꺼내서 쓴 금액은 15년 이내 다시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하면 RRSP투자로 얻었던 절세효과를 상쇄하는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HBP 인출금을 매년 얼마나 상환할 수 있을지, 또는 HBP용도의 인출이 적기인지 먼저 판단해보라는 조언이 따르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