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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20개 도시, 주택 우선 공급”
BC주정부가 심화하는 주거난에 대응하여 향후 5년간 더 많은 고성장 도시에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라비 칼론 BC주택부 장관은 23일 성명을 통해 수요가 높은 20개 고성장 도시와 마을을 주택 공급 대상의 우선순위 커뮤니티로 새롭게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BC정부가 지난해 주택 공급이 필요한 10개 우선 도시를 선정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앞서 BC정부는 △밴쿠버 △빅토리아 △캠룹스 △아보츠포드 △델타 △사니치 △노스밴쿠버(디스트릭트) △포트무디 △오크베이 △웨스트 밴쿠버를 주택 우선 공급 도시로 선정했다. 이번에 주택 우선 공급 대상으로 확인된 20개 지자체는 △뉴웨스트민스터 △포트 코퀴틀람 △노스밴쿠버(City) △써리 △랭리 △메이플 릿지 △미션 △프린스 조지 △켈로나 △나나이모 △칠리왁 △센트럴 사니치 △콜우드 △에스콰이몰트 △노스 코위찬 △노스 사니치 △시드니 △뷰로얄이다. BC정부는 20개 지자체의 인구 증가율과 주택 개발 속도 등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올 여름 주택 공급 목표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이미 발표된 지자체 10곳에는 향후 5년간 총 6만103호(unit)의 주택이 지어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최희수 기자 2024-04-24 11:42:28
BC주, 5월부터 단기 숙박업 규제
주택난의 주범으로 BC 정부가 지목했던 에어비앤비 등 주택 단기 임대에 대한 규제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데이비드 이비 BC 수상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에어비앤비와 VRBO 등 단기 임대 숙소 플랫폼의 여파로 수천 채의 장기 임대 주택이 사라지면서, BC의 주택난이 심화됐다”며 “단기 숙박업을 운영하는 투기꾼을 단속함으로써, 더 많은 주택이 장기 임대 시장에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BC 정부는 현재 주 전역에서 심화하는 주택 부족난과 월세 인상의 가장 큰 원인이 단기 임대 숙소의 증가라고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BC에는 1만9000채 이상의 주택이 단기 임대로 사용되고, 상위 10%의 호스트가 전체 수익의 절반가량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BC 정부에 따르면 오는 5월 1일부터 주택 소유주 1인당 단기 임대가 가능한 주택은 본인의 주 거주지(principal residence) 한 곳과 주택 내 세컨더리 스위트(secondary suite) 혹은, 별채로 짓는 레인웨이 홈(laneway home)·가든 스위트(garden suite) 한 곳으로 제한된다.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단기 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 규제가 60곳의 인구 1만 명 이상 지자체를 대상으로 발효된다고 밝혔지만, 인구가 1만 명 이하인 오소유스, 토피노, 보웬 아일랜드를 비롯한 17곳의 지자체도 오는 11월부터 자발적으로 이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만약 호스트가 이를 위반하면 건당 하루 벌금이 최소 500달러에서 최대 5000달러까지 부과되며, 플랫폼 기업은 최대 1만 달러의 벌금 폭탄을 받을 수 있다. 규정을 위반하는 단기 임대 숙소에 숙박하는 투숙객에게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플랫폼 기업에 유효한 사업 허가증을 보유하지 않은 호스트를 리스트에서 제거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택 단기 임대 규제 단속은 디지털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숙박 공유 플랫폼 기업들과 각 지자체는 단기 임대 숙소에 대한 정보를 정부 측에 공개해야 한다. 주택부에 따르면 단속 부서에는 이미 4명이 고용되어 있고, 12명을 추가로 고용할 계획이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 손상호 기자 2024-04-18 13:53:27
BC 3월 주택거래 모기지 금리 하락에도 '주춤'
지난달 BC주 주거용 부동산 거래량이 모기지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둔화 조짐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BC부동산협회(BCREA)가 15일 발표한 월간 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MLS®(Multiple Listing Service)를 통해 거래된 주택 매매량은 총 6460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9.5% 감소했다. 지난달 평균 주택 가격은 작년 3월 대비 6.5% 상승한 102만 달러에 달했지만, 전체 주택 매매에 대한 총거래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3.6% 줄어 총 66억 달러를 기록했다. BCREA의 브랜든 오그먼슨(Ogmundson) 수석 경제학자는 이 추세에 대해 “잠재적 주택 구매자들이 캐나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근 고정 모기지 금리가 급격히 하락한 것을 생각하면, 지난달의 이러한 주택 거래 약세는 뜻밖의 결과다. 지난 2월에도 BC주택시장은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조금씩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다만 3월 매매량은 하락세를 보였지만 BC주의 전반적인 1분기 실적은 양호하다는 분석이다. 지난 1분기 전체 주택 매매에 대한 총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158억 달러, 주거용 유닛 판매는 6.4% 증가한 1만5938호를 기록했다. 올해 첫 3개월 동안의 MLS 평균 주택 가격도 총 99만5149달러로 6.5% 상승했다.지역별 자료에 따르면 광역 밴쿠버는 지난달 주택 거래량이 2403건으로 4.8% 떨어졌고, 평균 주택 가격은 4% 오른 132만193달러를 보였다. 프레이저 밸리는 주택 거래량이 무려 전년 대비 10.7% 감소한 1331건을 기록했고, 주택 가격은 10.7% 오른 106만9696달러를 나타냈다. 지난달 주택 거래 감소율이 가장 큰 곳은 오카나간이다. 이 지역 주택 거래량은 530건으로 34.1% 떨어졌고, 평균 주택 가격은 74만7532달러로 1.1% 오르는 데 그쳤다. 반면에 쿠트니는 유일하게 거래량이 증가한 지역이었다. 이 지역의 주택 거래량은 221건으로 전년 대비 8.3% 오른 한편 주택 가격은 54만3986달러로 무려 11.9% 상승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최희수 기자 2024-04-16 10:39:55
광역 밴쿠버 주택 공급 탄력··· 착공 봇물
주택 공급의 선행지수라 할 수 있는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CMHC)가 15일 발표한 주택건설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메트로 밴쿠버의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총 3만3244건으로, 전년도인 2022년 대비 28% 증가했다. 메트로 밴쿠버의 주택 착공은 지역 전체 주택 착공의 83%를 차지하는 신규 아파트 건설에 의해 주도됐다. 스트라타 콘도미니엄과 전용 임대아파트 모두 주택 착공 수준이 사상 최고에 달했다. 특히 2023년 말 건설되었던 6만 호 중 약 33%는 전용 임대주택으로 진행됐는데, 이는 메트로 밴쿠버에서 지난 30년간 건설된 임대주택 비율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더불어 지난해 콘도미니엄 착공이 높았던 것은 사상 최저 금리와 급격한 임대료 상승, 주택 가격 상승 등의 추세를 보였던 2021년과 2022년의 분양 호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3년 콘도미니엄 프로젝트를 시작한 많은 개발사들은 금리가 낮은 시기에 더 일찍 건설 자금을 확보했고, 당시 다수 개발사들이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해 선취 지분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메트로 밴쿠버에 착공된 임대주택은 상위 10개 임대주택 프로젝트 중 7개 프로젝트가 주로 밴쿠버시(City of Vancouver)에 위치하는 등 중심지에 집중됐다. 반면에 밴쿠버시를 벗어난 메트로 밴쿠버, 특히 써리와 버나비 지역은 콘도미니엄의 착공이 활발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밴쿠버시에 비해 이들 교외 도시의 부지 비용이 낮기 때문이라고 CMHC는 전했다.지역별로 보면, 메트로 밴쿠버는 캐나다의 6대 광역 도시 중 주택 착공 건수가 전년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곳으로 확인됐다. 캘거리는 13% 증가한 1만9579건의 착공 건수를 기록했고, 광역 토론토는 5% 많은 4만7428건을 착공해 1960년대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반면 몬트리올은 37% 떨어진 1만5235건, 오타와는 20% 감소한 9245건, 에드먼턴은 10% 낮아진 1만3184건을 착공해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최희수 기자 2024-04-15 13:09:50
'공공토지' 개발해 주거난 해결 나선다
연방정부가 공공 토지를 적극 활용해 고질적인 주택난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 많은 주택 공급 ▲더 쉬운 주택 임대 및 소유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캐나다인 지원을 골자로 하는 ‘캐나다 주택 계획'(Canada’s Housing Plan)을 발표했다. 이는 트뤼도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범국가적 주택 공급 프로그램으로, 정부는 오는 2031년까지 387만 호의 신규 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했다. 트뤼도 총리는 “우리의 목표는 캐나다인이 주택 임대와 소유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주택 공급을 늘리고 집값을 낮춤으로써, 그 어떠한 국민도 소득의 30% 이상을 집값으로 지불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BC주의 ‘BC Builds’를 벤치마킹한 ‘Canada Builds’로 명명된 프로그램을 통해 중산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주택 건설 및 개발 업체와 협력해 현재 잘 활용하지 않은 연방·주·지방정부 소유 공공 토지에 더 많은 임대 주택을 지어, 이 주택들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시장에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션 프레이저 주택부 장관은 “정부가 공공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함으로써, 해당 토지를 장기 임대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선 지난 2월 트뤼도 총리는 BC에서 공공 토지에 더 저렴한 주택이 빨리 공급되기 위해 최대 2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임대용 분리 거주 공간인 일명 ‘세컨더리 스위트'(secondary suite)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에 따르면 기존의 주택에 세컨더리 스위트를 짓는 집주인에게는 최대 4만 달러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대도시부터 농촌 지역까지 3만 호의 신규 임대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아파트 개발 융자 프로그램에 150억 달러가 추가로 지원된다. 이 프로그램에 배정된 금액이 총 500억 달러로 늘어남으로써, 오는 2032년까지 13만1000호 이상의 신규 아파트 유닛이 공급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을 구매할 형편이 되지 않는 국민들을 위해 10억 달러, 노숙자 문제 해결에 2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연방정부는 오는 16일 2024년 회계연도 예산 발표를 앞두고 있다. 정부가 지금까지 약속한 예산의 대다수는 타운홈 개발 확대와 아파트 건설 대출 프로그램 추가 지원 등, 주택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 손상호 기자 2024-04-12 13:04:43
서민층 ‘첫 집 마련’의 벽 낮아진다
앞으로 캐나다에서 신규 주택을 매입하는 첫 주택 구매자들이 보험 가입 없이도 모기지 ‘30년 상환’(30-year amortization)을 선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연방 재무장관은 11일 토론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는 8월 1일부터 새로 지은 집을 매입하는 첫 집 구매자들이 모기지 보험 가입 시 요청할 수 있는 상환 기간을 기존 25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규정상 다운페이먼트가 주택 가격의 20% 미만인 경우 주택 소유자는 모기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 때 선택할 수 있는 최장 상환 기간은 25년이다. 지금까지는 20% 이상 다운페이를 한 경우에만 30년 상환기간을 요청할 수 있었는데, 정부가 첫 신규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택 소유를 위한 더 많은 기회가 열리고, 궁극적으로 신규 주택 공급을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프리랜드는 또한 “상환 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매달 내야하는 모기지 지급액이 더 저렴해질 것”이라고 했다. 프리랜드는 이날 첫 주택 구매자가 집 계약금을 지불하기 위해 RRSP(은퇴연금)에서 뺄 수 있는 주택 구매자 플랜(Home Buyers' Plan)의 인출 한도를 3만5000달러에서 6만 달러로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주택 구매자 플랜’은 집 구매 시 RRSP에 있는 금액을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15년에 걸쳐 무이자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만일 부부의 경우라면 총 12만 달러를 다운페이먼트 명목으로 RRSP 계좌에 넣어 놓을 수 있고, 그 해 소득 신고 시 12만 달러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프리랜드는 ‘주택 구매자 플랜’과 ‘첫 집 구매자 주택 저축(Tax-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 FHSA)’ 프로그램을 함께 사용하면 예비 주택 구매자들이 다운페이 비용을 보다 수월하게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FHSA 프로그램 역시 캐나다의 첫 집 구매자들이 1인당 연간 8000달러에서 5년간 최고 4만 달러까지 예금할 수 있는 비과세 주택 저축 제도다. 과세 없이 계좌에 주택 구매 자금을 저축하고 인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 구매를 위한 목돈 마련에 큰 도움이 된다. 이와 함께 연방정부는 RRSP에서 다운페이를 위한 돈을 인출한 후 다시 채워 넣기까지 허용된 상환 기한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즉, 인출 후 2년 후가 아닌 5년 후부터 상환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발표에 따르면 이 조치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주택 구매자 플랜’을 통해 돈을 인출한 첫 주택 구매자에게 적용될 전망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최희수 기자 2024-04-12 08:54:17
캐나다 무주택자, 주택 시장 진입 '먼길'
캐나다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꿈이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CIBC가 1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캐나다인의 76%가 앞으로 주택 시장 진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무주택자의 절반이 넘는 56%는 언젠가 자가를 소유하겠다는 꿈을 잃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무주택자의 55%가 가족으로부터의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서만 본인의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고, 캐나다인의 26%는 친구와 함께 주택을 구입할 의향이 있었다. 무주택자들은 내집 마련의 가장 큰 장애물을 ‘주택 시장의 과열’(70%)과 ‘다운페이먼트 부족’(63%)으로 꼽았다. 그러나 무주택자 중 단 28%만이 다운페이먼트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CIBC의 카리사 루크리지아노(Lucreziano) 부사장은 “이번 조사 결과 약 80%의 무주택자가 주택 구매를 위한 조언이 필요하다고 한 만큼, 본인의 재정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내집 마련에 대한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캐나다인의 경우에도 고금리 장기화의 여파로 재정 관리를 보다 신중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다. 조사에 따르면 변동금리 모기지 보유자의 절반 이상(51%)이 일상 지출을 줄였으며, 21%는 모기지를 일시불로 상환했다고 답했다. 고정금리 모기지를 보유한 주택 소유자 역시 모기지 갱신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이에 대비하고 있었는데, 이들 중 45%가 앞으로 일상 지출을 줄일 예정이며 34%는 가장 유리한 이자율을 찾기 위해 여러 금융 기관을 알아볼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 손상호 기자 2024-04-11 14:42:56
트뤼도, 빠르고 저렴한 '조립식 주택'에 투자
캐나다의 모듈식 주택과 조립식 주택의 개발을 확대하기 위한 ‘주택 건설 혁신 이니셔티브’에 6억 달러의 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5일 캘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들이 집을 더 쉽고 저렴하게 지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6억 달러 규모의 대출과 자금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조성된 자금 중 5억 달러는 조립식 또는 모듈식 주택 제조업체 및 기타 건설업체가 혁신적인 건설 기술로 프로젝트를 육성할 수 있도록 저금리 대출 형태로 지원된다. 여기에서 ‘딸기상자 집’(Strawberry box homes) 또는 ‘승리의 집’(Victory homes)으로 명명되던 80년 전 전시 주택(wartime housing)들이 청사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사전 승인된 현대화된 주택 디자인 카탈로그에 처음으로 자금을 할당했다. 트뤼도는 "우리는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주택 건설 속도로 공급을 가속화하고 싶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접근 방식을 바꾸고 혁신적인 기술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 나머지 5000만 달러는 조립식 주택에 사용되는 기술 및 자재를 확대하고 상용화하기 위한 ‘주택 건설 기술 및 혁신 기금’으로 사용되고, 또 다른 5000만 달러는 로봇공학, 3D 프린팅 및 자동화를 통해 건물 설계를 현대화하려는 지역 이니셔티브에 사용될 방침이다. 트뤼도는 “이 새로운 자금 패키지가 캐나다의 주택 건설 방식에 변화를 주고, 현재의 주택 부족난을 해소하며, 더 쉽고 저렴하게 건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최희수 기자 2024-04-05 14:23:05
“캐나다 집값 2026년 최고치 찍는다”
캐나다 집값이 오는 2026년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란 새 전망이 나왔다.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CMHC)가 4일 발표한 최신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주택 가격은 내년까지 2022년 초 기록한 최고 수준으로 반등하고, 2026년에 역대 최고치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전망은 작년에 임대 주택 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향후 몇 년 동안 임대료가 상승하고 공실률이 낮아질 것이란 분석에 따른 것이다. CMHC의 밥 듀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자금 조달 환경이 순조롭지 않게 흘러가면서 주택 건설 업체들이 올해 새로운 임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2025-2026년에는 더 낮은 금리, 지속적인 정부 지원, 도심 밀집도 증가를 장려하는 정책이 더 많은 프로젝트를 실행 가능하게 만들 것이란 전망이다. CMHC는 “그러나 모기지 금리 하락과 1950년대 이후 가장 강력한 인구 증가가 주택 매매와 가격의 반등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택 소유 시장의 가격 적정성 문제는 향후 3년간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거래는 지난 2021년 초 정점에서 2023년 말까지 약 3분의 1 감소하고 집값은 약 15%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잠재적 주택 구매자의 규모는 강력한 인구 증가, 저축 및 소득 증가에 힘입어 확대된 상태다. CMHC는 "올해 하반기 모기지 금리와 경기 불확실성이 떨어짐에 따라 매수자들의 시장 복귀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캐나다 전역의 저가 주택 및 시장으로의 수요 변화도 집값 부활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의 주택 거래 활동의 경우 지난 10년 평균을 약간 웃돌겠지만, 여전히 비싼 집값으로 인해 2020년~2021년의 기록적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CMHC는 또한 금리 인상이 신규 건설에 미치는 지연 효과(Lagged effect)로 인해 캐나다의 주택 착공이 올해 감소한 후 2025년과 2026년에 회복될 것으로 봤다. 지난 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의 6개 도시에서는 이미 작년에 13만7915채의 신축 아파트가 건설되기 시작했다. 다만 주택 착공에 관한 지역별 편차는 다소 예상된다. 온타리오와 BC에서는 개발사가 자금 조달 비용과 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국 주택 착공 감소를 주도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에 앨버타·서스캐치원·매니토바 3개주는 저렴한 주택 가격과 더 강력한 경제 전망으로 주택 구매자와 구직자를 끌어들여 건설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최희수 기자 2024-04-05 13:06:00
트뤼도 정부, 임대주택 세입자 보호 강화
트뤼도 정부가 임대 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15억 달러를 새롭게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4일 위니펙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저렴한 임대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한 기금으로 15억 달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가오는 2024년 예산안에 포함될 새로운 ‘캐나다 임대 보호 기금’(Canada Rental Protection Fund)은 비영리 단체 및 기타 주택 협회에 10억 달러 상당의 대출과 4억70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여 저렴한 임대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트뤼도는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곳이 콘도를 짓기 위해 철거되거나 투기꾼과 대기업에 매각될 위험에 처해 있다"며 “이로 인해 기존의 세입자들은 저렴한 보금자리를 잃게 되고 더 높은 임대료에 직면하게 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는 비영리 단체와 지역사회 파트너들이 렌탈 유닛을 구매하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준의 임대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계획은 BC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BC임대 보호 기금’ 프로그램에서 착안했다. 정부에 따르면 BC주는 지난해 5억 달러의 예산을 들여 저렴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보호할 기금을 도입했다. 앞서 지난 2월 BC정부는 비영리 주택 기관이 코퀴틀람에 있는 2개의 협동 조합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임대 보호 기금 중 1억2500만 달러를 지원했다. 한편, 이번 공약은 지난 주에 시작된 선거운동 일환의 사전 예산 투어(pre-budget tour)에서 트뤼도 정부가 발표한 신규 주거 대책 중 하나다. 정치적 초점이 주거 정책에 맞춰진 것은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상당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트뤼도는 이외 △아파트 대출 건설 프로그램에 150억 달러 증액 △40억 달러 규모의 주택 개발 가속 기금에 4억 달러 추가 투입 △상하수도 시스템 등 개선을 위한 주택 인프라 기금에 60억 달러 투자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최희수 기자 2024-04-05 10: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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